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획조정실장)
1. 1995년 9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0년 5월말까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8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의 지원물품은 옥수수·밀가루 등 긴급 구호 식량, 비료·종자·비닐 등 영농자재, 의약품, 의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대북 지원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원물자의 대부분은 대북지원 전문단체들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민간의 대북 지원규모는 109.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2.2억원의 2.1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대북지원은 IMF 이후 10여개의 대북지원 전문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주요 지원단체들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유진벨재단, 이웃사랑회, 월드비전, 제이티에스(JTS),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있다. 이들 10여개 단체들의 지원금액이 전체 지원규모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둘째, 대북지원 전문단체의 사업이 긴급구호차원의 단순물자지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농업개발 지원분야에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이웃사랑회, 제이티에스(JTS) 등 6개 단체, 보건의료분야에 유진벨, 한민족복지재단 등 2개 단체, 임업분야에 로타리총재단, 평화의 숲 등 2개 단체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사업에서 협력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금년에만 약 17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북한 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인데, 이들 사업의 내용은 옥수수 종자 개발 및 옥수수 증산 지원사업(국제옥수수재단), 감자종자 교류 및 지원사업(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감자 증산 및 잠업 지원사업(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수경재배(월드비전), 계약재배(제이티에스), 축산지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웃사랑회) 등이다.

셋째,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의결하였다.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매칭펀드와는 거리가 있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단체가 46.4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부문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교육·여성·노동 등 부문별 단체들이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런 단체들은 자신의 단체 성격에 조응하는 북한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지 6년째가 되는 올해 들어 커다란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당국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정부는 5월, 6월 사이에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의 재확인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일부 해제되었다. 물론 만족할 정도로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북-미간 대화의 진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해제 조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경제가 198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999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 경제는 6.2% 성장하였고, 농업의 경우 양호한 기상여건과 외국의 비료지원으로 10.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3.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민간 지원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니까 민간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다.
장기간의 경제피폐와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이 처하게 된 인도적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이는 외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일례로 1999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109만톤(유엔 56만톤, 미국 10만톤, 중국 15만톤 등)에 달하며, 금년에도 북한은 최소 소요량에서 약 1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식량부족분이 상당 부분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동안 지원실적이 미미했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짐으로 해서 한순간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부재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 분단의 평화적 관리, 민족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한 민간이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일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 민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 정립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 NGO의 입장에서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 분야 등에서 민간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4. 최근의 변화는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변화에 따른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NGO는 최근 상황이 MSF, OXFAM의 철수, CARE 및 CRS의 USPVOC 탈퇴에 이어 국제 NGO들의 대북 지원규모의 축소 내지 철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면 대북지원의 축소, 철수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욱 큰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