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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본 동북아 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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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11:07 조회4,23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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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본 동북아 정세전망</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기고> 1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span></p><div class="View_Info">김광수 | <a href="mailto:tongil@tongilnews.com"><font color="#0000ff">tongil@tongilnews.com</font></a></div><div class="View_Info"><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7.06 12:09:59</div></div><table width="526" style="width: 526px; height: 3162px;"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김광수 / 정치학(북한정치)박사/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민주공원 관장</span></p><p><br>21세기 외교는 영원한 우방도 동맹도 없다. 가치동맹은 수사학적 용어로만 의미가 있다. 중국과 북한도 혈맹동맹에서 외교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흐름에 예외가 있다면 한국만이 이에 해당된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동맹에만 얽매여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를 읽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p>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독일 드레스덴 선언, 북한대박론 등은 구두선에만 그치고 현실은 대북압박을 통한 남북관계의 해결이라는 정세인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대미 예속적 정권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데서 증명되고 있다.</p><p>이 결정판이 금년 7월 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중FTA 연내 타결,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데 동의하면서도 일본 우경화 문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정치·군사적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대는 이원적 기본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p><p>구체적으로는 언론의 보도--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에 강력 대응하겠다는--와는 달리 한-중 정상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등에 공동대응하지 못한 것도 '외교적 관례' 문제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같은 심각한 도전을 미국의 구상에 따라 사실상 수용한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놓은 결과의 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본질을 적확하게 보는 것이다.</p><p>연동해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용암 분출과 같다. 러시아와 북한의 신(新)동맹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현실화, 일본의 고노 담화 뒤집기 시도와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 북한을 건너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한 방문, 그리고 북-일 교섭과 일본의 일부 제재 해제 결정 등이 그 증거이다.</p><p>보기에 따라 이렇게 각자도생(各自圖生)되는 동북아 국제질서, 그렇지만 그 속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엄격한 룰이 있다.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종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의 구축이 아미티지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기에 맞선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북아에서 20세기 냉전의 같은 형태로서의 21세기 냉전이라는 의미의 신냉전이라는 진영질서로 규정하기에는 ‘희망적 사고’에 가깝다.</p><p>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한반도 정세는 구(舊)한말 열강들의 각축장과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져있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여전히 그 당시와 같이 사대외교(북한의 경우는 자주외교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p><p>구체적으로는,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탈(脫)중국’을 시도하면서 한-미에 외교적 손길을 내밀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남한에게 퇴짜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북한은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대상이 일본과 러시아였고 현실은 일본과는 스톡홀름 합의로(주1), 러시와는 부채탕감(주2) 등으로 나타났다.</p><p>이 중 북-일의 관계개선을 좀 더 분석해보면, 아베 정권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북한도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교적 능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과 장성택 숙청 등으로 관계가 틀어진 중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띄어 넘지 못하면서 흡수통합에만 골몰하고 있는 남한의 박근혜 정부와는 관계 개선을 포기한데서 일정한 그 의도가 읽혀진다. 그리고 그 의도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회담 전제조건의 빗장을 풀지 않고 있는 미국, 관계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한, 혈맹관계에서 외교관계로 전락된 중국만을 쳐다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p><p>그 결과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탈피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정좌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버거운 국가재건이 기다리게 된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미국의 보호막아래 가능하지도 않는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그럴듯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막혀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지 오래이다.</p><p>다음으로 미-일-중의 움직임인데, 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이란 이름으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포위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편으론 집단적 자위권과 MD로 미국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역사수정주의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보통국가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p><p>이를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이 일본 아베정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가게 하는 역설이 되었다.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에 의해 매년 500억 달러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무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의 길을 열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베 정권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로 귀결되어 질 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서의 ‘고립’이라는 숙명을 탈피하기 위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은 물론 한국과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p><p>아베 정권은 바로 이 돌파구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풀어내려 하고 있다. 즉 납치 문제를 해결해 북-일 관계를 개선하면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의 덫에 매혹되어있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일정한 냉각기를 감수하더라도 남한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전략적 행보를 해내었다.</p><p>결론적으로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한다. G2국가로서의 중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과 패권을 겨누게 되었고(주3), 대국굴기(大國堀起)의 중국은 미국에게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2012년)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공식화하였다.</p><p>미-중에 의한 동북아 패권경쟁의 시대, 두 국가의 이러한 전략적 행보에 관통되는 유일한 키워드는 냉엄한 국익 추구이다. 한반도도 예외 없이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외교적 가설이기는 하나 21세기 판 ‘신(新)가쓰라-태프트’(주4)밀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작동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열전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주5)</p><p>이처럼 동북아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의 ‘대국굴기’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외교적 청맹과니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뿐이다.</p><p>냉엄한 동북아 외교질서에서 5개국은 그 나름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있는 그대로’인식하면서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만이 우물 안 개구리마냥 미국과의 가치동맹이라는 낡은 유산에 얽매여 낙오의 대열에 합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배반과 중국의 이익에 의해 원하지 않는 남북한의 운명이 결정될까 두렵다. (끝)</p><p>-----------------------<br><span style="color: rgb(51, 153, 102);">(주)</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1) 스톡홀름 합의 그 자체가 곧바로 북-일 국교정상화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적인 징표가 단기적으로는 북-일교류의 상징인 만경봉호가 운항할 수 있느냐 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적 요인이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2) 그 핵심내용으로는 이렇다. 옛 소련 시기 북한이 러시아에 진 약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20여년에 걸쳐 분할상환 받되 이를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북-러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3) 로버트 캐플런은 저서 <아시아의 도가니>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잠수함은 2020년께, 함정은 2020년대 말에 미국을 앞설 것”이라며 미국의 해양패권이 도전받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예측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은 <전략적 확신과 결심>에서 미국은 중동·동아시아 2개의 전장을, 중국은 동아시아 1개의 전장을 가상하고 군사전략을 짜는 만큼 미·중의 군사지출은 2 대 1이 되면 대등한 수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7월 4일(2014년)자 기사에서 “중국이 아시아 재편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이 주역임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려는 시도”라는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발언을 보도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4) 미국은 중국에게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중국은 미국주도의 남한에 의한 북한을 흡수통합해도 좋다는 의미로서의 미-중간의 외교적 뒷거래.</span></p><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p>5) ‘아미티지 1차(2000), 2차(2007), 3차(2012)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br></p><table width="304" align="lef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7/108019_37611_1147.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611" colspan="3"> </td></tr></tbody></table><table width="220" align="righ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7/108019_37612_1248.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612" colspan="3"> </td></tr></tbody></table><p><br></p></span><p></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 그리고 실재 ‘아미티지 보고서(1,2,3차)’는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북-미간에 적용되었던 ‘페리보고서’는 용도 폐기되는 운명을 거치고 있다.<br></span></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strong>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본 동북아 정세전망</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기고> 1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span></p><div class="View_Info">김광수 | <a href="mailto:tongil@tongilnews.com"><font color="#0000ff">tongil@tongilnews.com</font></a></div><div class="View_Info"><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7.06 12:09:59</div></div><table width="526" style="width: 526px; height: 3162px;"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김광수 / 정치학(북한정치)박사/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민주공원 관장</span></p><p><br>21세기 외교는 영원한 우방도 동맹도 없다. 가치동맹은 수사학적 용어로만 의미가 있다. 중국과 북한도 혈맹동맹에서 외교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흐름에 예외가 있다면 한국만이 이에 해당된다.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의 가치동맹에만 얽매여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를 읽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p>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독일 드레스덴 선언, 북한대박론 등은 구두선에만 그치고 현실은 대북압박을 통한 남북관계의 해결이라는 정세인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대미 예속적 정권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데서 증명되고 있다.</p><p>이 결정판이 금년 7월 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중FTA 연내 타결,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데 동의하면서도 일본 우경화 문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정치·군사적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대는 이원적 기본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p><p>구체적으로는 언론의 보도--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에 강력 대응하겠다는--와는 달리 한-중 정상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등에 공동대응하지 못한 것도 '외교적 관례' 문제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같은 심각한 도전을 미국의 구상에 따라 사실상 수용한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놓은 결과의 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본질을 적확하게 보는 것이다.</p><p>연동해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용암 분출과 같다. 러시아와 북한의 신(新)동맹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현실화, 일본의 고노 담화 뒤집기 시도와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 북한을 건너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한 방문, 그리고 북-일 교섭과 일본의 일부 제재 해제 결정 등이 그 증거이다.</p><p>보기에 따라 이렇게 각자도생(各自圖生)되는 동북아 국제질서, 그렇지만 그 속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엄격한 룰이 있다.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종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의 구축이 아미티지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기에 맞선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북아에서 20세기 냉전의 같은 형태로서의 21세기 냉전이라는 의미의 신냉전이라는 진영질서로 규정하기에는 ‘희망적 사고’에 가깝다.</p><p>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한반도 정세는 구(舊)한말 열강들의 각축장과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져있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여전히 그 당시와 같이 사대외교(북한의 경우는 자주외교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p><p>구체적으로는,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탈(脫)중국’을 시도하면서 한-미에 외교적 손길을 내밀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남한에게 퇴짜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북한은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대상이 일본과 러시아였고 현실은 일본과는 스톡홀름 합의로(주1), 러시와는 부채탕감(주2) 등으로 나타났다.</p><p>이 중 북-일의 관계개선을 좀 더 분석해보면, 아베 정권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북한도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교적 능력이 작동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과 장성택 숙청 등으로 관계가 틀어진 중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띄어 넘지 못하면서 흡수통합에만 골몰하고 있는 남한의 박근혜 정부와는 관계 개선을 포기한데서 일정한 그 의도가 읽혀진다. 그리고 그 의도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회담 전제조건의 빗장을 풀지 않고 있는 미국, 관계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한, 혈맹관계에서 외교관계로 전락된 중국만을 쳐다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p><p>그 결과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탈피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정좌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버거운 국가재건이 기다리게 된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오로지 미국의 보호막아래 가능하지도 않는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그럴듯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막혀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지 오래이다.</p><p>다음으로 미-일-중의 움직임인데, 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이란 이름으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포위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편으론 집단적 자위권과 MD로 미국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역사수정주의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보통국가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p><p>이를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이 일본 아베정부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가게 하는 역설이 되었다.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에 의해 매년 500억 달러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무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의 길을 열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베 정권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로 귀결되어 질 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서의 ‘고립’이라는 숙명을 탈피하기 위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은 물론 한국과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p><p>아베 정권은 바로 이 돌파구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풀어내려 하고 있다. 즉 납치 문제를 해결해 북-일 관계를 개선하면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의 덫에 매혹되어있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일정한 냉각기를 감수하더라도 남한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성을 유발시키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전략적 행보를 해내었다.</p><p>결론적으로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한다. G2국가로서의 중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과 패권을 겨누게 되었고(주3), 대국굴기(大國堀起)의 중국은 미국에게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2012년)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공식화하였다.</p><p>미-중에 의한 동북아 패권경쟁의 시대, 두 국가의 이러한 전략적 행보에 관통되는 유일한 키워드는 냉엄한 국익 추구이다. 한반도도 예외 없이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외교적 가설이기는 하나 21세기 판 ‘신(新)가쓰라-태프트’(주4)밀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작동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치열한 열전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주5)</p><p>이처럼 동북아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의 ‘대국굴기’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외교적 청맹과니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뿐이다.</p><p>냉엄한 동북아 외교질서에서 5개국은 그 나름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있는 그대로’인식하면서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만이 우물 안 개구리마냥 미국과의 가치동맹이라는 낡은 유산에 얽매여 낙오의 대열에 합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배반과 중국의 이익에 의해 원하지 않는 남북한의 운명이 결정될까 두렵다. (끝)</p><p>-----------------------<br><span style="color: rgb(51, 153, 102);">(주)</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1) 스톡홀름 합의 그 자체가 곧바로 북-일 국교정상화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적인 징표가 단기적으로는 북-일교류의 상징인 만경봉호가 운항할 수 있느냐 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적 요인이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2) 그 핵심내용으로는 이렇다. 옛 소련 시기 북한이 러시아에 진 약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20여년에 걸쳐 분할상환 받되 이를 북한의 보건과 교육, 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북-러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3) 로버트 캐플런은 저서 <아시아의 도가니>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잠수함은 2020년께, 함정은 2020년대 말에 미국을 앞설 것”이라며 미국의 해양패권이 도전받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예측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은 <전략적 확신과 결심>에서 미국은 중동·동아시아 2개의 전장을, 중국은 동아시아 1개의 전장을 가상하고 군사전략을 짜는 만큼 미·중의 군사지출은 2 대 1이 되면 대등한 수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7월 4일(2014년)자 기사에서 “중국이 아시아 재편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이 주역임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려는 시도”라는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의 발언을 보도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4) 미국은 중국에게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중국은 미국주도의 남한에 의한 북한을 흡수통합해도 좋다는 의미로서의 미-중간의 외교적 뒷거래.</span></p><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p>5) ‘아미티지 1차(2000), 2차(2007), 3차(2012)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br></p><table width="304" align="lef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7/108019_37611_1147.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611" colspan="3"> </td></tr></tbody></table><table width="220" align="righ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7/108019_37612_1248.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612" colspan="3"> </td></tr></tbody></table><p><br></p></span><p></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 그리고 실재 ‘아미티지 보고서(1,2,3차)’는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북-미간에 적용되었던 ‘페리보고서’는 용도 폐기되는 운명을 거치고 있다.<br></span></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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