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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11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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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1 09:57 조회2,159회 댓글0건본문
2011년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11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윤영덕(전남대)
□ 서론
- 북한은 지난 1일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및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2011년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매년 1월 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동시 게재되며 한 해의 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5년부터 나온 신년공동사설은 ‘전년도 결산’으로 시작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2009년까지는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관계 순으로 서술되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분야가 정치분야 앞에 배치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과제를 제시했고, 2009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가 강조되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경공업 건설 강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언론보도와 학술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설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2011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요약
○ 2010년 평가
-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
-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
- 지난해에는…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 경제분야
-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우리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경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우리는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화, CNC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은 경제전선 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릴 것을 요구한다.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 경제건설 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 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며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정치분야
- 올해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 올해는 당대표자회가 있은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람찬 해이다. 당대표자회 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이며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륭성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하자는 불굴의 강행군정신이며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군사분야
- 우리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
-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야 한다.…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 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 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갈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남북·대외관계분야
-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분석과 함의
○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해석과 분석
- 2010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신년공동사설 제목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목을 내건 것은 북한이 경공업 건설 강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분야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절박한 과업”, “초미의 과제”, “중대한 국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최근 3년간 신년공동사설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선군”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는 32번, 작년에는 15번, 올해는 14번 사용되었으며, “경공업”이라는 단어는 지난 3년 동안 각각 1번, 9번, 21번 사용되었다. 이는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무엇인가? 북한은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2009년 12월 27일자 논설에서 “강성대국은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인구 수,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가 높은 단계에 이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이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사상과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강국이라는 목표만큼은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강성대국 선포를 목전에 둔 올해의 정책과제 중에서 무엇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군사부문의 표현을 볼 때 군부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기강과 함께 군부 결속을 다지면서 서해상의 긴장완화와 충돌예방을 위한 군사회담 제의 등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월 2일 ‘대문을 향한 전면공세, 새해공동사설이 강조한 강성대국건설의 중대국면’이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 해설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조선이 새해벽두의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조건에서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남조선 당국의 정책전환 여부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사설은… 당면하게 풀어야 할 정치·군사적 과제로 ◇북남대결의 해소 ◇전쟁방지와 평화수호 ◇대화,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들었다”며 “여기서의 공동보조의 대상은 남조선당국이다”고 해석했다. <조선신보>는 또 “2011년은 국제무대에서 조선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구현하여 북과 남이 겨레의 리익에 맞게 정세발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가 확립된 북한의 지난해 당대표자회에 대해서는 “공동사설은 ‘양양한 전도’를 과시한 그 회의의 의미를 세월이 흘러도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갈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설명하였다”고 분석했다.
- <조선신보> 1월 2일자 논평에서 “(조선의) 정치군사전략은 현시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력량관계의 변동과도 련계되여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움직이고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도 자기 나라의 리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다. 조선로동당규약 30조는 “당대표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강령과 규약 채택 및 수정·보완은 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당대회는 원칙적으로 당중앙위원회가 5년마다 소집토록 돼 있다. 물론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상설 당 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가 되며, 중앙위 전원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열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당대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당대표자회는 1958년 3월, 1966년 10월 두 차례 소집됐고, 두 차례 모두 북한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1993년 이후 제3차 당대표자회가 열린 지난해까지 조선로동당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이후 공식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다. 반면 1972년 창설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이끌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북한의 권력 축이 조선로동당에서 국방위원회로 옮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의 의제는 3가지였다.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 정치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시작된 소위 ‘유훈체제’식 조직 지도의 그늘을 벗어나 1990년대 이전의 정상적 절차를 회복하고 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전문가들과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제3대 후계체제의 공식화이다. 셋째로 제3차 당대표자회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동안의 선군체제가 표방해온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군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사실상의 군이 주도하던 시기를 마감하고, 군복 벗은 당, 즉 선군체제에서 단련된 인사들이 당 조직을 장악하고 명실공히 당과 군의 일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개정된 규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당의 강령적 목표가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최대 강령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빠졌고 최소강령으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목표 규정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범주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수정되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라는 규정에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로 수정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또 한 가지는 선군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주체사상과 동시에 선군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이번 개정 규약 서문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는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와 ‘인민군대 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규정’을 통해 당-국가체제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계기점으로 평가된다.
- 2010년 10월 2일자 조선신보는 조선로동당 3차 대표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적대국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없다. 당대표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선거에서 당건설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일대 정치사변이였다.…기존 로선의 고수는 정책의 경직성을 의미하지 않는다.…2012년은 목전이다. 오늘의 국제 정세하에서 나라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련계되여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과 <조선반도비핵화>, <조국통일>은 모두 주석님의 유훈이다.”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국제체제
- 미국 패권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가 운위되고 있다.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와 국제사회 전체의 힘의 역관계로 보았을 때, 국제체제의 구조가 중국과 미국 중심의 양극적 국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탈냉전 직후의 구조였던 미국 중심의 일극적(단극적 또는 패권적) 국제체제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협조체제 성격이 강했던 단-다극적 국제체제로 변화된 이후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등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역차원(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고서 실효성 있는 논의들이 진전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협력이 병존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대화협력기구를 통한 다자간 접근을 병행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구축에 중심을 두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기초를 두고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운용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전략’(최소-최대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신들의 기존 이익이 보존되면서 가능한 최대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 또는 최소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진적 변화를 바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결국 현상유지-한반도 변화에 대한 자국의 참여와 개입 확대-자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변화라는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전략의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상대국을 직접 겨냥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문제, 나아가 한반도문제의 해결 방식을 놓고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한반도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예컨대,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다중적인 수준의 국익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권력정치를 흡인하는 블랙홀로서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영향력 확보라는 ‘정치이익’이 고려되고 있다. 둘째, 동시베리아 유전 및 사할린 가스전 파이프라인망의 연장 부설을 포함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한반도종단철도(TKR)와의 연결이라는 ‘경제이익’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 불필요한 안보비용의 제거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라는 ‘안보이익’도 숙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현안에까지 미국과 적극 협력하는 등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고,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천안함사태에 대해 중국측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전략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남측의 대북 강경자세와 북한의 대남위협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의 회복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6자회담의 재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새해 초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과 2월 초 한·미간 2+2 전략대화도 예정되어 있어 오는 1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새해 2~3월 즈음에 한반도 정세가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합의한 상태이다. 2010년 ‘복합 갈등’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도 1월 19일부터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에 북일대화 재개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이처럼 새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새로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새롭게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서해북부합동사령부의 창설과 전투형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내용으로 하는 신년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신년업무계획을 통해 2011년을 ‘통일준비 원력’으로 삼아 대북정책의 초점을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교류협력에서 통일준비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북미관계 전망
- 오바마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북한은 대외정책 분야의 ‘핵무기’와 ‘미국 외교의 혁신’이라는 항목에서, 그리고 국토안보 분야의 ‘핵 테러 예방’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대외정책에서 외교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북핵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긍정적 유산은 전임 부시정부가 6자회담 및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이루어 놓은 합의(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 및 합의내용의 단계적 실천과 2000년 10월 북한 특사 조명록의 미국 방문시기에 합의․발표된 ‘북미공동코뮤니케’이다.
-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외교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이 현재의 정책을 변경할 이유와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미관계 개선이 미국 외교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미국 정치권이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며,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할 절박한 정치적 동기가 약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의 요인이 작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제시되었던 북한의 발표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해서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적대관계 완전청산과 비핵화의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하에서의 핵군축 협상의 경로이다.
- (북미관계에서)…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적대정책 포기,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등과 관련한 상호 약속을 쌍방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 현재까지 미국이 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미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올해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직접대화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은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미 직접대화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미중관계 전망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중관계가 핵심적 변수(심지어는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동맹전이이론(alliance transition theory)의 시각에서 중미 양국의 탈냉전기 대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능케 한다. 즉, 미중 양국이 탈냉전기 지배국가와 (잠재적)도전국가의 위치에 있다면, 상호전략적 이유에서 1) 자국의 기존 동맹 강화, 2) 상대국 동맹관계의 균열 선호, 3) 상대국의 동맹국 유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 직접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를 원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이상, 남북한 간 국지적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고 극단적으로 북한의 동맹국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미국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지만, 반대로 자국의 쇠퇴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역할분담이 매우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자신의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강대국 간의 전형적인 카르텔이다.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9일(미국 시간)부터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나라가 ‘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와 후진타오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합의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자 이와 연동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정상은 한반도 위기관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국은 남한을 상대로,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남북대화를 비롯한 관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문제는 남북한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대화 재개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한을 설득해달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응해 또다시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남한이 남북대화에 동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남한이 거부하면 사태 악화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릴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피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표명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한 채, 흡수통일 추진 의사를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연평도 피격 이후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전망
-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공통점은 서로 강도는 다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변화의 신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북관계를 닫아놓을 수만은 없다. 이명박정부도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정권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이명박정부의 북한인식과 대북정책이다.
□ 2011년...
- 오는 2012년은 동북아 정세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해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정권교체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선거와 대만 총통선거가 잡혀있다.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고, 8월에는 일본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10월에는 중국의 제5세대 최고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제5세대 최고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이 확정된 상태이고, 북한의 경우에도 지난 9월 28일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언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를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3세대로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오바마(B. Obama) 대통령의 재선과 푸틴(V. Putin) 총리의 대통령직 복귀 여부가 관심거리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온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연임될지 아니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인데다가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의미가 다른 나라보다는 작지만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 이명박정부의 통일아젠다 재구성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통일세’, ‘북한인권법’,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현장 대화 국민공감 타운미팅 개최, 통일방송 운영, 청소년 사이버라이브러리 개설 등)’.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11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윤영덕(전남대)
□ 서론
- 북한은 지난 1일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및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2011년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매년 1월 1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동시 게재되며 한 해의 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5년부터 나온 신년공동사설은 ‘전년도 결산’으로 시작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2009년까지는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관계 순으로 서술되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분야가 정치분야 앞에 배치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과제를 제시했고, 2009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가 강조되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경공업 건설 강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담겨진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언론보도와 학술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설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2011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요약
○ 2010년 평가
-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
-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
- 지난해에는…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 경제분야
-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우리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경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우리는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 인민소비품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화, CNC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은 경제전선 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릴 것을 요구한다.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 경제건설 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 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며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로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정치분야
- 올해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 올해는 당대표자회가 있은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람찬 해이다. 당대표자회 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이며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륭성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하자는 불굴의 강행군정신이며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군사분야
- 우리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
-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야 한다.…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 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 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 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갈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남북·대외관계분야
-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분석과 함의
○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해석과 분석
- 2010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신년공동사설 제목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목을 내건 것은 북한이 경공업 건설 강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분야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절박한 과업”, “초미의 과제”, “중대한 국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최근 3년간 신년공동사설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선군”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는 32번, 작년에는 15번, 올해는 14번 사용되었으며, “경공업”이라는 단어는 지난 3년 동안 각각 1번, 9번, 21번 사용되었다. 이는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 목표로 삼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무엇인가? 북한은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2009년 12월 27일자 논설에서 “강성대국은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인구 수, 사회생활의 일정한 분야가 높은 단계에 이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이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사상과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강국이라는 목표만큼은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강성대국 선포를 목전에 둔 올해의 정책과제 중에서 무엇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군사부문의 표현을 볼 때 군부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기강과 함께 군부 결속을 다지면서 서해상의 긴장완화와 충돌예방을 위한 군사회담 제의 등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월 2일 ‘대문을 향한 전면공세, 새해공동사설이 강조한 강성대국건설의 중대국면’이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 해설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조선이 새해벽두의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조건에서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남조선 당국의 정책전환 여부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사설은… 당면하게 풀어야 할 정치·군사적 과제로 ◇북남대결의 해소 ◇전쟁방지와 평화수호 ◇대화,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들었다”며 “여기서의 공동보조의 대상은 남조선당국이다”고 해석했다. <조선신보>는 또 “2011년은 국제무대에서 조선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구현하여 북과 남이 겨레의 리익에 맞게 정세발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가 확립된 북한의 지난해 당대표자회에 대해서는 “공동사설은 ‘양양한 전도’를 과시한 그 회의의 의미를 세월이 흘러도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갈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설명하였다”고 분석했다.
- <조선신보> 1월 2일자 논평에서 “(조선의) 정치군사전략은 현시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력량관계의 변동과도 련계되여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움직이고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도 자기 나라의 리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다. 조선로동당규약 30조는 “당대표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강령과 규약 채택 및 수정·보완은 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당대회는 원칙적으로 당중앙위원회가 5년마다 소집토록 돼 있다. 물론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상설 당 지도부는 당중앙위원회가 되며, 중앙위 전원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열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당대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당대표자회는 1958년 3월, 1966년 10월 두 차례 소집됐고, 두 차례 모두 북한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1993년 이후 제3차 당대표자회가 열린 지난해까지 조선로동당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이후 공식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다. 반면 1972년 창설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이끌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북한의 권력 축이 조선로동당에서 국방위원회로 옮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의 의제는 3가지였다.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 정치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시작된 소위 ‘유훈체제’식 조직 지도의 그늘을 벗어나 1990년대 이전의 정상적 절차를 회복하고 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전문가들과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제3대 후계체제의 공식화이다. 셋째로 제3차 당대표자회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동안의 선군체제가 표방해온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군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사실상의 군이 주도하던 시기를 마감하고, 군복 벗은 당, 즉 선군체제에서 단련된 인사들이 당 조직을 장악하고 명실공히 당과 군의 일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개정된 규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당의 강령적 목표가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최대 강령으로서의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빠졌고 최소강령으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목표 규정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범주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수정되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라는 규정에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로 수정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또 한 가지는 선군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주체사상과 동시에 선군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이번 개정 규약 서문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는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와 ‘인민군대 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규정’을 통해 당-국가체제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계기점으로 평가된다.
- 2010년 10월 2일자 조선신보는 조선로동당 3차 대표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적대국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없다. 당대표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선거에서 당건설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일대 정치사변이였다.…기존 로선의 고수는 정책의 경직성을 의미하지 않는다.…2012년은 목전이다. 오늘의 국제 정세하에서 나라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련계되여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과 <조선반도비핵화>, <조국통일>은 모두 주석님의 유훈이다.”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국제체제
- 미국 패권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지속되면서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가 운위되고 있다.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와 국제사회 전체의 힘의 역관계로 보았을 때, 국제체제의 구조가 중국과 미국 중심의 양극적 국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탈냉전 직후의 구조였던 미국 중심의 일극적(단극적 또는 패권적) 국제체제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협조체제 성격이 강했던 단-다극적 국제체제로 변화된 이후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등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역차원(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고서 실효성 있는 논의들이 진전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협력이 병존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대화협력기구를 통한 다자간 접근을 병행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구축에 중심을 두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기초를 두고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운용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전략’(최소-최대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신들의 기존 이익이 보존되면서 가능한 최대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 또는 최소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진적 변화를 바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결국 현상유지-한반도 변화에 대한 자국의 참여와 개입 확대-자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변화라는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전략의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상대국을 직접 겨냥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문제, 나아가 한반도문제의 해결 방식을 놓고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한반도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예컨대,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다중적인 수준의 국익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권력정치를 흡인하는 블랙홀로서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영향력 확보라는 ‘정치이익’이 고려되고 있다. 둘째, 동시베리아 유전 및 사할린 가스전 파이프라인망의 연장 부설을 포함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한반도종단철도(TKR)와의 연결이라는 ‘경제이익’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 불필요한 안보비용의 제거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라는 ‘안보이익’도 숙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안보적 측면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현안에까지 미국과 적극 협력하는 등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고,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천안함사태에 대해 중국측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자.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전략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남측의 대북 강경자세와 북한의 대남위협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의 회복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6자회담의 재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새해 초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과 2월 초 한·미간 2+2 전략대화도 예정되어 있어 오는 1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새해 2~3월 즈음에 한반도 정세가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합의한 상태이다. 2010년 ‘복합 갈등’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도 1월 19일부터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에 북일대화 재개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 이처럼 새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새로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 새롭게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서해북부합동사령부의 창설과 전투형 군대로의 환골탈태를 내용으로 하는 신년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신년업무계획을 통해 2011년을 ‘통일준비 원력’으로 삼아 대북정책의 초점을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교류협력에서 통일준비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북미관계 전망
- 오바마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북한은 대외정책 분야의 ‘핵무기’와 ‘미국 외교의 혁신’이라는 항목에서, 그리고 국토안보 분야의 ‘핵 테러 예방’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분야에서 북핵문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대외정책에서 외교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북핵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긍정적 유산은 전임 부시정부가 6자회담 및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이루어 놓은 합의(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및 10.3합의) 및 합의내용의 단계적 실천과 2000년 10월 북한 특사 조명록의 미국 방문시기에 합의․발표된 ‘북미공동코뮤니케’이다.
-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외교적 실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이 현재의 정책을 변경할 이유와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미관계 개선이 미국 외교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미국 정치권이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며,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할 절박한 정치적 동기가 약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의 요인이 작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제시되었던 북한의 발표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해서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적대관계 완전청산과 비핵화의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하에서의 핵군축 협상의 경로이다.
- (북미관계에서)…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적대정책 포기,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 등과 관련한 상호 약속을 쌍방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 현재까지 미국이 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미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올해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직접대화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은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미 직접대화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 미중관계 전망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중관계가 핵심적 변수(심지어는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동맹전이이론(alliance transition theory)의 시각에서 중미 양국의 탈냉전기 대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가능케 한다. 즉, 미중 양국이 탈냉전기 지배국가와 (잠재적)도전국가의 위치에 있다면, 상호전략적 이유에서 1) 자국의 기존 동맹 강화, 2) 상대국 동맹관계의 균열 선호, 3) 상대국의 동맹국 유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에서 직접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를 원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이상, 남북한 간 국지적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고 극단적으로 북한의 동맹국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미국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지만, 반대로 자국의 쇠퇴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역할분담이 매우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자신의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강대국 간의 전형적인 카르텔이다.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9일(미국 시간)부터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나라가 ‘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와 후진타오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합의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자 이와 연동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정상은 한반도 위기관리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미국은 남한을 상대로,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남북대화를 비롯한 관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문제는 남북한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대화 재개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한을 설득해달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호응해 또다시 남북대화를 적극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남한이 남북대화에 동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남한이 거부하면 사태 악화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릴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피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 표명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한 채, 흡수통일 추진 의사를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연평도 피격 이후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전망
-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의 공통점은 서로 강도는 다르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변화의 신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북관계를 닫아놓을 수만은 없다. 이명박정부도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정권으로 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이명박정부의 북한인식과 대북정책이다.
□ 2011년...
- 오는 2012년은 동북아 정세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해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정권교체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선거와 대만 총통선거가 잡혀있다. 4월에는 한국의 총선이 있고, 8월에는 일본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10월에는 중국의 제5세대 최고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11월과 12월에는 각각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제5세대 최고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이 확정된 상태이고, 북한의 경우에도 지난 9월 28일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언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를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3세대로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오바마(B. Obama) 대통령의 재선과 푸틴(V. Putin) 총리의 대통령직 복귀 여부가 관심거리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온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연임될지 아니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인데다가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의미가 다른 나라보다는 작지만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 이명박정부의 통일아젠다 재구성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통일세’, ‘북한인권법’,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현장 대화 국민공감 타운미팅 개최, 통일방송 운영, 청소년 사이버라이브러리 개설 등)’.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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