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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도적 대북지원 촉구 '광주시의회 성명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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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4 10:49 조회3,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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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촉구한 광주시의회의 성명서를 환영한다!!

 □ 8월 17일 발표된 광주시의회의 성명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촉구한다.’ 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성명서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


 □ 남북관계는 천안함 이후와 이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남북은 그 어느 시기보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해상에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실시예정인 서해상에서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에서 시작된 긴장감은 동북아로 확전되어 신냉전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돌파해 나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혜안과 철학이 절실히 필요한 덕목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10년 이상 지속시켜온 계기가 되었다.


 □ 남북관계와 외교에서 거듭되는 철학부재를 지적받아온 이명박대통령이 광복6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통일세’를 언급하며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식의 비약적인 논리를 펼쳐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통일의 디딤돌을 놓아 온 민간단체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대북지원활동 마저도 가로막아 온(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했으면서도) 이명박정부가 통일로 가는 전 단계를 모두 생략해 버린 채 갑자기 ‘통일세’를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의 통일의지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부감을 심기위한 말장난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협력을 전제로 신중히 고민되어야 할 통일 준비단계를 아무런 고민과 노력 없이 건너뛰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각계의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필요하며 그 시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광주광역시의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성명을 반기고 적극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이런 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때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로써의 자긍심 또한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광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며 지방정부로써의 한계는 있지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장도에 광주광역시의 담대한 결정과 지속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8. 18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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