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조장하는 대북홍보방송 제작계획 전면 철회하라.


민족화해협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부흥)’과 ‘북한 붕괴 대비 대북 홍보방송 제작계획’ 전면 철회하라.

  1. 최근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부흥)’과 ‘북한 붕괴 대비 대북홍보방송 제작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반통일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한낱 헌신짝 취급하고 오로지 나홀로 흡수통일만을 구상해 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부흥)’은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15일)에서 기존의 대남화해정책을 전면 유보하면서 ‘보복성전’을 언급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남한정부의 북한 점령통치 계획으로 북한정권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작전계획 5029)와 연속선상에서 구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사후대비 차원의 계획이 아닌 이명박정부의 통일철학이 담긴 흡수통일 정책을 공론화하려는 의도임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일연구원이 ‘북 붕괴 대비 대북홍보방송’을  정부의 예산지원(4년동안 매년8억)을 받아 제작·방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두웠던 역사와 함께 사장된 반공이데올로기를 다시 꺼내어 국민과 북한을 대상으로 남한주도의 흡수통일 정책을 선전하겠다는 반공·안보교육계획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가치가 더 이상 한반도에 설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게 유도하는 등 한반도에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정부는 집권 이후 줄곧 대화와 지원, 평화공존이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적지원 마저도 중단시키는 등 대북강경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또한 ‘비핵개방 3000’, ‘그랜드바겐’, ‘자유주의체제로의 통일’ 등 국제사회도 합의하기 어려운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극복과 흡수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자극하는- 강경정책들로 일관하며 국면전환을 꾀하더니,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 대화국면이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직면하자 이제는 찬물을 끼얹다 못해 아예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4. 연이은 이명박정부들의 의도된 악재들로 인해 어렵사리 조성되어 온 대화국면과 남북관계개선의 움직임은 파국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10년여의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각개의 노력으로 저만큼 밀어냈던 한반도의 긴장은 높은 파도가 되어 다시 한반도에 들이닥칠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10년을 한결같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달려온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 정책으로 한반도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제라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반통일·반평화 정책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부흥)’과 ‘북한 붕괴 대비 대북 홍보방송 제작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 1. 19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