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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오후 12:28:53 게재



아시아인권위원회이사

세밑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눈발도 날리고 여의도는 급냉각정국이고, 연평도 포격도 서해의 풍랑보다 더 세게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2010년의 마지막 달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이며 밀레니엄의 첫 1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오늘의 한반도 기상도는 모든 분야에서 한파경보 수준이다. 서민들은 아니 국민들은 김장과 월동나기와 자녀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걱정 같은 민생의 현장에서 정부를 아니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불안과 분노이리라 생각된다. 제발 체념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21세기를 열었던 지난 10년은 견해차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는 9·11 테러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과 분쟁, 금융을 비롯한 세계적 경제위기, 그리고 중국의 실질적 등장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간의 민주개혁 정부와 정권교체, 남북 평화공존과 극한대립의 상황, 경제위기와 회복 그리고 불황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 곧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문제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국민은 희망과 기대 속에 정권을 맡긴 것이다.

한 개인의 삶도 건강 없이는 지위와 재화와 지식도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요즈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평화이다. 안보는 힘이다. 힘은 경제력, 전투력, 정신력이 근간일 것이다.

서로의 구성체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올 것이며 이 같은 신뢰는 진정성이 담보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도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을 다시 살피게 되듯이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 설명해야

우선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작전의 지휘체계의 재점검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군은 국군통수권자이며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투력과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힘의 바탕 위에서만이 정치적인 여유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오판하지 않도록 정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내부적 이견이나 분열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처럼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텔레비전 속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바로 만나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구해야 한다.

흔히 북한은 그 정도의 경제력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고를 치거나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일이다. 우선은 공식적인 루트이건 비공식적인 루트이건 대화의 선을 살려야 한다. 누가 무어라 해도 그간 남과 북은 대치된 상태에서도 이번 같은 극도의 불안한 상황 없이 관리되어 왔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다른 적대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같은 민족끼리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힘의 역학관계에서 미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민족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할 관계이다.

때문에 남북한 간에 정확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고 신뢰의 바탕을 구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북이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고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는 대화가 우선이다. 힘이 있다고 만용을 부려 대화를 차단하면 또 다시 오판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남북 정상 만나는 일 가장 중요

어차피 한반도의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중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의 각축과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미·중은 남과 북에 일관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러하니 짝짓기나 편짜기로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다. 가능한 대화의 장에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제발 묵은 일은 연말 안에 풀고 가자. 남북대화는 조그만 물꼬라도 터놓아야 한다. 희망의 새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새해를 맞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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