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 
 
 2013년 04월 16일 (화) 07:14:35 김종수 tongil@tongilnews.com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 북한당국은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돌입’과 같은 언어적 도발에 이어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류길재 장관의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보면 ‘통일부’ 수장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류길재 장관은 지난 4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으며, 대화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적대관계가 해소가 필요하며 실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에 외통위 회의에서는 즉각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야당의원들과 공방을 하루 종일 이어갔다.

지난 4월 11일 류길재 장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류길재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북한 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기자들의 대화 제의라는 질문에 대해 “대화제의라기보다는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식적인 대화 제의’가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그러나, 당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측은 “공식 대화제의로 봐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3시간 만에 통일부장관의 성명 발표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통일부 장관 성명에 대한 대변인의 해석이다. 성명 발표 다음 날인 4월 12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장관 성명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성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성과 구체성이 없지만 전 단계로 해서 ‘사실상의 대화’의 제의”라고 밝힌 것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대화’ 제의와 ‘사실상의 대화’ 제의라는 말을 두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결과적으로 통일부 장관은 공식적인 대화 제의가 아니라고 했다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하루 만에 입장이 번복된 것이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엇박자’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홍원 총리는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주먹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주먹이 소용없다고 느끼게 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사과나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말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대화 제의를 무색하게 하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장이 다르고, 통일부 장관은 대화 제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사실상의 대화 제의’라고 번복하니, 국민들과 북한당국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북한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입장이 발표된 지 3일 만인 4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교활한 술책’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대화의지가 있다면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릴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당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당국이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 또한 대화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남북은 상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럴 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 행동으로 옮기지 쉽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현재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정확히 남북대화 제안이라기보다는 대화의지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대화 의지 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대화 성사를 위한 일보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 남북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담대하면서 공식적인 남북당국 대화 제안을 기대한다.

김종수 (민주통합당 통일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