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18 02:36 
   
 
北 3대 세습 속도전에 깊이 있는 분석은 실종

남북관계 개선 모색 없이 5·24조치만 고집해

쌀 지원 요청 '쉬쉬' 비밀주의·정보독점 문제도

최근 북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통일부의 대응은 소 걸음이다. 북한은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9월 28일)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행사(10월 10일)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등 '3대 세습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인사 개편과 당규 개정 내용 등을 소개하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담긴 의미에 대해 신속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종종 대화 공세를 펴고 있으나 통일부는 분명한 전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대화를 하든, 대화에 응하지 않든 뚜렷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는 주로 청와대의 대북 전략에 따르고 있다. 남북관계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도 거의 없다. 정보의 대부분은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가 일부에서는"통일부에는 전략과 정보,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게다가 통일부는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난달 7일 통일부 기자실의 소동은 단적인 사례다. 북한이 사흘 전 적십자사를 통해 남측에 쌀을 지원해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하루 전 장기간 억류됐던 대승호 송환을 통보했다. "송환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는 없었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북한이 정부의 쌀 지원 약속을 대가로 대승호 선원들을 풀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역제의에 대해 검토와 판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불과 나흘 후, 통일부는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 통지문을 10일 접수하고도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11일 오전까지 관련 사실을 또 숨겼다.

여야 의원들은 "부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부를 질타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계가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과거보다도 역할이 더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비핵화'에 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동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그랜드바겐'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통일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과 전략을 혼돈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통일부의 시각은 천안함 사태와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고정돼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독재와 테러를 일삼는 불량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바뀔 마음이 없는 상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천안함 사태나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옳지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통일부만큼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화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대북 문제에 있어 통일부가 군기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선언하고도 이행을 연기한 국방부나 북한의 사과를 전제하지 않은 북핵 6자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외교부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흘리면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통일부만 유독 5ㆍ24조치를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얼굴을 맞댄 회담 횟수는 15차례가량에 불과하다. 직전 3년간 남북 회담이 83차례 열린 것과 비교해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정보 부재 및 독점도 통일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정책실과 정세분석국을 신설했다. 중장기적 통일 정책을 마련하고 대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때마침 최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려 지도부가 대거 물갈이됐다. 그런데도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인물정보 코너는 2주나 지나서야 갱신됐다. 통일부의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부 스스로 자세 전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청와대 시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남북 문제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