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비용, 대북 기조 따라 편차 커.. 연구 무의미" 
 
 
 2010년 10월 14일 (목) 11:30:01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통일비용 추산은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방향에 따라 규모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만큼 통일비용 추산이나 통일세 징수방법 연구는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저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 초청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면서 "통일비용, 통일세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통일공포증을 유발하고 분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비용 논의는 1990년대 초 일본장기신용은행이 독일의 비용지출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면서 연 GDP의 15%(예산의 절반)규모의 통일비용을 산출했다"며 "당시 독일사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없이 독일기준을 한반도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엄청난 통일비용 액수를 학자.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일 초기 집권당의 국내정치적 계산 때문에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구도가 초기에 고착됐다"면서 "이를 기계적으로 한반도에 적용하면서 통일의지를 키우기 보다 통일공포증을 키웠고 오히려 분단에 안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통일비용을 추산하는데는 분단비용을 제외하고 투자비용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산된 것"이라며 "정확한 통일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개념과 통일비용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분단 60년이 지난 상황에서 장차 이루게 될 한반도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보다 사실상 '신 국가건설'(New Nation-building)이 될 것이다. 통일이 어차피 '신 국가건설'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면,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자원.인력.기술도 동원되어야 하고 그 가치도 계산되어야 한다"며 "통일개념이 바뀌면 통일비용 개념도 바뀌고 계산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한달 여 동안 총 11강 강좌 개설

   
한편,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제4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한달여 동안 총 11강의 강좌를 진행한다.

남북경협 전반 및 법률 관련 지식 등을 다루는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제1기 34명, 제2기 49명, 제3기 46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는 등 남북경협 관련 최고의 법률강좌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장희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상임대표는 "북한을 올바르게 보는데 권력구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강좌 개설 취지를 밝혔다.

   

 
 
작성일자 : 2010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