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첫 대북 쌀 지원 승인 보류 
경남도 562톤 물량, 통일부 "정부차원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안돼" 
 
 2010년 10월 11일 (월) 11:32:01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북한 수해 긴급구호 성격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추진됐던 경남도(도지사 김두관)의 쌀 반출이 보류됐다.

통일부는 "북한 수해지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긴급 구호를 위해 이미 5천 톤의 쌀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정부 차원(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자체 대북 쌀 지원 승인을 보류했다"고 대북 물자반출 심의결과를 지난 8일 오후 경남도에 전했다. 

도 관계자는 11일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 물량과 함께 신청한 지역 민간단체의 쌀 58톤(1억 원)에 대해선 반출이 허용됐다.

통일부는 경남도의 쌀 지원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성격상 민간단체 지원 허용과 다르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거듭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적 대북 쌀 지원 경남운동본부'는 "민간 물량만 반출하지는 않겠다"며 "도와 공동으로 쌀 반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지자체에서 기금을 전용해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 기금으로 마련한 쌀 반출을 통일부가 다시 심의하기를 촉구하며, 도와 함께 쌀 반출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서울로 올라와 통일부 항의방문을 통해 쌀 반출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반출 일정 등을 재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14일로 예정된 전남 지역단체들의 쌀 100톤 반출을 승인했다. 지역 단체들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환송대회를 열고, 추가 지원과 관련해 도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작성일자 : 2010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