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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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30 11:37 조회1,122회 댓글0건본문
신의주 수해민 지원 쌀·이유식 등 8억원어치 보내기로
정부 승인절차 필요…관계 호전땐 사료지원 등 재추진
기사등록 : 2010-09-29 오후 11:39:15
남북관계의 경색이 다소 풀리면서 2년 남짓 중단됐던 전북도 남북교류사업의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 쌀을 비롯한 물품 8억원어치를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를 통해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재고 쌀 소진과 북한 수해 주민의 구호를 위해 쌀, 이유식, 분유, 의약품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 사업이 통일부 승인을 받으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전면 중단한 전북도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된다.
2004년부터 지원에 나선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애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산 집행과 결산이 까다로운 보조금 방식 대신에 기금 출연으로 바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마다 도가 4억원, 시·군이 3000만~5000만원씩을 내는 방식으로 2년 동안 24억여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돼 교류사업이 중단된 탓에 아직 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한 남포 돼지공장 사료지원, 북한 농촌 현대화사업, 장수 사과농장 조성, 진안 인삼 개성시범포 사업 등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북한에 콤바인 72대, 경운기 100대, 분무기 300대, 이앙기 100대 등 농기계 16억여원어치를 제공했고,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수리소를 짓는 데 1억8000여만원을 보탰으며, 평안남도 남포시에 돼지축사를 짓는 등 모두 21억4000만원(민간단체 11억8600만원 제외)을 지원했다.
이내성 도 국제협력과장은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수해지역에 구호물품을 보내고 남북관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부터 예정됐던 교류사업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잠정적으로 다음달 13일,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한 뒤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정부 승인절차 필요…관계 호전땐 사료지원 등 재추진
기사등록 : 2010-09-29 오후 11:39:15
남북관계의 경색이 다소 풀리면서 2년 남짓 중단됐던 전북도 남북교류사업의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 쌀을 비롯한 물품 8억원어치를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를 통해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재고 쌀 소진과 북한 수해 주민의 구호를 위해 쌀, 이유식, 분유, 의약품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 사업이 통일부 승인을 받으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전면 중단한 전북도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된다.
2004년부터 지원에 나선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애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산 집행과 결산이 까다로운 보조금 방식 대신에 기금 출연으로 바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마다 도가 4억원, 시·군이 3000만~5000만원씩을 내는 방식으로 2년 동안 24억여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돼 교류사업이 중단된 탓에 아직 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북한 남포 돼지공장 사료지원, 북한 농촌 현대화사업, 장수 사과농장 조성, 진안 인삼 개성시범포 사업 등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북한에 콤바인 72대, 경운기 100대, 분무기 300대, 이앙기 100대 등 농기계 16억여원어치를 제공했고,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수리소를 짓는 데 1억8000여만원을 보탰으며, 평안남도 남포시에 돼지축사를 짓는 등 모두 21억4000만원(민간단체 11억8600만원 제외)을 지원했다.
이내성 도 국제협력과장은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수해지역에 구호물품을 보내고 남북관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부터 예정됐던 교류사업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잠정적으로 다음달 13일,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한 뒤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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