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연평도 포격전, 이명박-오바마 대북정책 시험대에 (3보) 
 
 2010년 11월 24일 (수) 14:16:3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23일 오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정전 이래 초유의 ‘사실상 국지전’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서해 일대가 분쟁지대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연평도에 북측 해안포가 날아들어 남측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했고, 북측의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북은 서로 상대가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오후 남측 민간인 2명의 사망이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북측은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24일 한미 양국은 서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 고조가 결국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서해상에서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서해 포격전은 ‘서해 분쟁지대화’의 서곡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서해 분쟁지대화 선언'

사상 초유의 이번 서해 포격전은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측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회적 마찰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북측이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이라는 핵무기 카드를 내보인데 이어 남북 간에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포격전까지 벌어짐으로써 불안정한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나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버릇고치기’ 식의 대북 정책으로는 정전상태의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없다는 실제적 경고인 셈이다.

먼저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은 3차 핵실험 보다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평가된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까지 본격 가동할 경우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이라는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여서 일방적으로 단죄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와 성토 분위기도 있지만 결국 이명박-오바마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무장만 키운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평도 포격전은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서해상의 분계선 문제, 즉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쟁점화 된 것이다.

북측은 23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보도에서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괴뢰해군함정들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날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며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남측이 서해상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서해 5도를 봉쇄할 수 있다는, ‘서해 분쟁지대화 선언’이다.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개성공단 입출경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북측이 서해라는 특정지역 만을 분쟁지대화 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지금처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대결 상태로 남아있는 한 북측의 핵무기 증강과 남북간 서해상 분쟁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어 정전체제 자체가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같은 북측의 강성 모드에 대해서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과시하기 위한 북한 대내용이라는 분석과 한국과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강수라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연평도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북측 의도와 상관없이 심각한 국내외적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북측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압박 공세, 한.미 대북정책 기로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중에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해 포격전 초기에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했고, 군도 전시 경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이 아닌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데 그쳤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확전'보다는 ‘관리’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는 연평도 피격과 인명피해 발생으로 국민들의 민심은 국방력 강화와 반북정서 분위기로 흐르겠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버릇고치기’나 새로운 ‘전면전’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자다가 보고를 받고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는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전략적 인내’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할 수도 없고, 이명박 정부를 내세워서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권유대로 이미 지난 5월부터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방북한 미국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존중하면 핵시설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구체적 제안까지 내놓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도 줄기차게 제의하고 있다.

이제 공은 이명박-오바마 정부로 넘어왔다. 우라늄 농축 공개와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원칙대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느냐, 아니면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꾸느냐는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4일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NLL은 물론, 북측이 설정한 서해상의 경계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 중국의 거센 항의가 예상된다.

몸값 높아진 중국,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바쁜 북한 

한편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서해 포격전으로 ‘한.미 대 북한’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북측이 경수로 개발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아직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서해 포격전 역시 남북이 서로 상대측의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양측 모두 더욱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상황이며, 지난해 4월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에 동참했다가 북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산 뒤 지난해 7월이후 북중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이 한.미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G20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듯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제재의 울타리에 갇힌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 강상대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자력갱생과 북중우호를 내세우며 경제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정상화 등 대외적 여건의 개선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제강국 진입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2014년까지로 늦췄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이미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군사강국, 정치강국을 앞세워 대외여건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전협정의 취약고리인 서해의 분쟁지대화를 통해 결국 북한이 얻고자하는 것은 평화체제, 즉 남북.북미관계 정상화일 것이며, 이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 사망이 확인되는 등 상황은 유동적이어서 북측 의도 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북측 역시 미국과 한국이라는 막강한 상대에 의해 자체 구상이 제약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중 협력관계 역시 일방적 북한 편들기 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이전의 여러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3보,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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