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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①북한 전문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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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6 11:23 조회1,284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0-12-05 07:00</SPAN> <SPAN class=bar>|</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2010-12-05 08:52</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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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10/12/05/PYH2010112600020001300_P2.jpg" width=500 height=375></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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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middle>北포격 당시, 소방대원이 찍은 연기속의 연평도 <자료사진>北포격 당시, 소방대원이 찍은 연기속의 연평도 (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포격 도발 당시, 현지 소방대원이 찍은 연평도 곳곳이 불타는 모습. 2010.11.26 << 인천소방안전본부 >> </TD></TR></TBODY></TABLE><BR>도발억제 등 北관리실패..대응과정도 파열음<BR><BR>정치권 "3류가 많이 배치"..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BR><BR>(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진용 내에 북한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BR><BR>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서도 북한의 의도와 전략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적다보니 효율적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외교.안보진용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BR><BR>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설마'하는 안일한 정보판단으로 천안함 폭침 7개월 만에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토가 포격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BR><BR>도발 이후에도 그동안 공언해왔던 '신속.단호한 응징'은 공염불에 그쳤고, `확전 방지 논란'이나 `도발징후 상부 보고 여부' 등으로 정부 기관 간 볼썽사나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BR><BR>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전공이 북한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인물이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긴 했지만 다자외교나 군축.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BR><BR>남북관계 현안을 담당하는 현 통일장관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그는 취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공식회담에 참석해본 적도 없다. <BR><BR>남북관계 경색의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관리에 실패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BR><BR>대북 정보를 책임진 원세훈 국정원장은 30년 가까이 서울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BR><BR>대북 문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외교안보수석실 내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정문헌 통일비서관 역시 북한 전문가로 분류하기는 어렵다.<BR><BR>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정책결정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느낌"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결정, 집행되다 보면 북한의 실체보다는 우리 위주로 북한을 보고 다루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연평도 포격도발과 최근 전 세계 외교가를 발칵 뒤집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 공개로 현 외교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처신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BR><BR clea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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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middle>연평도 건너 북한군 동굴진지<자료사진>연평도 건너 북한군 동굴진지 (연평도=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 사흘째인 일 오후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 일대 해안에 긴장감이 감도는 듯 하다. 이번 연평도에 포격한 북한군의 해안 동굴진지가 보인다. 2010.11.25 jihopark@yna.co.kr </TD></TR></TBODY></TABLE><BR>현 장관과 천 수석은 북한 조기붕괴론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으로 대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BR><BR>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현 장관은 지난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BR><BR>비록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리기는 했지만 현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BR><BR>천 수석도 외교통상부 2차관 시절인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와 오찬에서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북한은) 2~3년 내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대북정책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북한 체제에 대한 통일장관 등이 한 발언은 정부의 내부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BR><BR>한 대북 전문가는 "물론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비현실적 희망이 지배하다 보니 현실적 위협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BR>국정원에 대한 비판도 따갑다.<BR><BR>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 같은 첩보를 확보하고도 정보판단을 소홀히 해 연평도 포격도발을 제대로 예측 및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BR><BR>대북 전문가 부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북 및 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보·정책 조율 미비, 민간 대북전문가들과의 소통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BR><BR>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은 차제에 인적 쇄신을 통해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BR><BR>lkw777@yna.co.kr<BR><B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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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middle>北포격 당시, 소방대원이 찍은 연기속의 연평도 <자료사진>北포격 당시, 소방대원이 찍은 연기속의 연평도 (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포격 도발 당시, 현지 소방대원이 찍은 연평도 곳곳이 불타는 모습. 2010.11.26 << 인천소방안전본부 >> </TD></TR></TBODY></TABLE><BR>도발억제 등 北관리실패..대응과정도 파열음<BR><BR>정치권 "3류가 많이 배치"..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BR><BR>(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진용 내에 북한 전문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BR><BR>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서도 북한의 의도와 전략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적다보니 효율적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외교.안보진용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BR><BR>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설마'하는 안일한 정보판단으로 천안함 폭침 7개월 만에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토가 포격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BR><BR>도발 이후에도 그동안 공언해왔던 '신속.단호한 응징'은 공염불에 그쳤고, `확전 방지 논란'이나 `도발징후 상부 보고 여부' 등으로 정부 기관 간 볼썽사나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BR><BR>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전공이 북한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인물이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긴 했지만 다자외교나 군축.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BR><BR>남북관계 현안을 담당하는 현 통일장관은 한미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보수 성향의 학자 출신이다. 그는 취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물론, 남북 간 공식회담에 참석해본 적도 없다. <BR><BR>남북관계 경색의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관리에 실패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BR><BR>대북 정보를 책임진 원세훈 국정원장은 30년 가까이 서울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지낸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BR><BR>대북 문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외교안보수석실 내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정문헌 통일비서관 역시 북한 전문가로 분류하기는 어렵다.<BR><BR>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정책결정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느낌"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결정, 집행되다 보면 북한의 실체보다는 우리 위주로 북한을 보고 다루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연평도 포격도발과 최근 전 세계 외교가를 발칵 뒤집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 공개로 현 외교안보라인의 대북인식과 처신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BR><BR clea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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