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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북간 '핫라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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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6 11:21 조회1,140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0-12-06 08:47</SPAN> <A class=btn onclick='click_tagging("http://rd.naver.com/i:1000015797_079/c:43742/t:1?http://news.naver.com/link_button")'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3691"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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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FONT><BR><BR>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BR><BR>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우리 군이 6일부터 동해와 서해 남해 등 29곳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에 들어간다.<BR><BR>북한도 우리군의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전면전'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BR><BR>남북 간에는 사소한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BR><BR>그래서 Why뉴스에서는 '왜 남북 간 핫라인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BR><BR><B>▶핫라인? 남북 간 핫라인이 남아 있나?</B><BR><BR>= 핫라인의 의미를 남북 간 직통전화로 봤을 때 실제로 남아 있는 직통전화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BR><BR>그동안 남북 간에는 군사당국간 통신망을 비롯해 판문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경협사무소 통신라인 등 많은 통신라인이 있었다.<BR><BR>그러나 2008년 5월 남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망 중 서해선 6회선이 중단된데 이어 2009년 3월에는 동해선 마저 중단됐다.<BR><BR>특히 2008년 11월 북한이 남북 간 중심 통신선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남북 간 공식 통신망은 단절됐다.<BR><BR>1971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앞두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설된 남북 간 핫라인이자 남북대화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연락관 접촉선이 차단된 것이다.<BR><BR>물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에 설치됐던 핫라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BR><BR>남북 당국 간 남은 통신 채널은 1998년 개통된 항공관제 통신선과 2005년 개통된 해사 당국 간 통신선뿐이다. <BR><BR>각각 인천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 사이 항공기 운항과 서울과 평양 사이 선박 운항을 상대에게 통보하는 용도로만 쓴다. <BR><BR>남한과 개성공단을 국제전화로 연결하는 'KT 라인'이 살아 있지만 북측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남남(南南) 통신용'이다.<BR><BR><B>▶'핫라인'이라는 게 상호 신뢰구축의 상징 아니냐?</B><BR><BR>= 그렇다. 핫라인은 상호간 신뢰구축의 첫 번째 조치가 바로 핫라인 개설이다.<BR><BR>특히 군사당국간 핫라인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간 통행이 확대됐지만 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은 5년 뒤인 2005년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선이 개설됐다.<BR><BR>그만큼 군사당국간 핫라인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BR><BR>실제로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도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극단적인 대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북한은 사건 당일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며 우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BR><BR>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국회답변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측에서 유사한 전통문을 보내와 이번에는 묵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이 살아 있었다면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B>▶'핫라인'은 단순히 '직통전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B><BR><BR>= 그렇다. 핫라인이라는 용어는 잘 알려진 대로 1962년 쿠바 사태의 위기를 겪어면서 만들어진 용어다.<BR><BR>당시 미국과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문제로 핵 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자 미-소 정상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63년 6월 20일 미-소간핫라인이 설치됐었다.<BR><BR>그래서 핫라인은 정상간 직통전화를 의미하지만 남북간에는 그런 전화선의 의미 외에도 비선라인을 핫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BR><BR>남북간에는 오랜 세월 남북관계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관계를 전면 부정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밀려나거나 퇴직했다.<BR><BR>그러면서 상호간 공식접촉 이외에 비선접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다.<BR><BR>물론 남북양측이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어났을 때에도 이 비선라인이 제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정원에 대북 핫라인이 있기는 한 것이냐?"는 불만의소리들이 있었고 홍준표 원내대표(2008년 당시)도 "정원이 뭘 하는 기관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BR><BR>남북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뿐아니라 비선라인도 단절됐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BR><BR><B>▶'핫라인'이 단절됐다는 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일 텐데 복원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B><BR><BR>=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핫라인'이 복원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BR><BR>4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마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핫라인' 복원은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뀌고 상호간 신뢰가 쌓여야가능한 일일 것이다.<BR><BR>남북 간 핫라인 구축에 관계했던 군 관계자는 '핫라인'이 단절됐다는 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사라졌다"는 의미라면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실제로 지난달 28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이 조성된 시점에 전방 군부대에서 포탄 오발사건이 일어났다.<BR><BR>포탄은 북쪽으로 날아가서 남측 비무장지대에 떨어졌고 다행히 북측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BR><BR>가정을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포탄이 북측지역으로 날아가서 북한군 시설이나 민간지역으로 날아갔다면 북측에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BR><BR>'핫라인'이 개설돼 있다면 단순 오발사고가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BR><BR>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하루 전인 6월 29일 제2차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 북측은 즉각 남북 핫라인을 통해 "현지 아랫사람들의 우발적 사고"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했고 남측의 요구에 따라 장관급회담 단장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BR><BR>핫라인이 정면충돌을 예방한 것이다.<BR><BR><B>▶남북 정상간 핫라인도 개설됐었나?</B><BR><BR>= 남의 대통령과 북의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하는 라인을 의미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개설됐었다.<BR><BR>지난 2000년 6월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기회에 두 정상간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의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했으며 회담 4일 후에 핫라인이정식 개통할 수 있었다"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다.<BR><BR>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양 정상간 비상연락망 기능을 한 것이다.<BR><BR>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핫라인 개설이야말로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BR><BR>남북관계의 고비 때마다 이 핫라인이 가동됐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핫라인이 활용됐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아쉽게도 남북 정상간 비상연락망이 단절되면서 남북은 서로 공개 성명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BR><BR><B>▶이런 질문을 하기도 조심스럽지만 남북관계는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이나? </B><BR><BR>= 남북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당분간 대화국면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BR><BR>우리 군이 6일부터 서해와 동해 남해 등 29지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연평도와 백령도는 제외됐지만 남북 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BR><BR>북측도 남측의 사격훈련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전'을 언급하고 나섰다.<BR><BR>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도에서 "괴뢰들의 도발적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의 극한 상황으로 더욱더 치달아 오르고 있다"며 "북남 사이에 전면전쟁이 터지면 조선반도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북측이 '전면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종종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긴 하지만 '연평도 포격'으로 조성된 긴장관계가 '전면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BR><BR>이런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대화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빨라도 내년 1/4분기가 지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BR><BR>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발생이후 3개월 이상 긴장국면이 조성되다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이뤄졌었는데 이번 '연평도 포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BR><BR>물론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는 당분간 어렵더라도 6자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대화국면의 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BR><BR>▶핫라인(HOT LINE)은 1963년 6월 20일 미국과 소련사이에 조인된 '직통통신 연락선설치에 관한 미소각서'에 의해 미국의 워싱턴DC의 백악관과 모스크바의 크렘린사이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의미하는 것임.<BR><BR>1962년 10월 쿠바 위기 이후 핵전쟁의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소련의 정상간 직접대화를 통해 핵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BR><BR>1966년에는 소련과 프랑스간 1967년에는 소련과 영국간 핫 라인이 설치됐다.<BR><BR>bamboo4@cbs.co.kr<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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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FONT><BR><BR>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BR><BR>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우리 군이 6일부터 동해와 서해 남해 등 29곳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에 들어간다.<BR><BR>북한도 우리군의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전면전'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BR><BR>남북 간에는 사소한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BR><BR>그래서 Why뉴스에서는 '왜 남북 간 핫라인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BR><BR><B>▶핫라인? 남북 간 핫라인이 남아 있나?</B><BR><BR>= 핫라인의 의미를 남북 간 직통전화로 봤을 때 실제로 남아 있는 직통전화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BR><BR>그동안 남북 간에는 군사당국간 통신망을 비롯해 판문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경협사무소 통신라인 등 많은 통신라인이 있었다.<BR><BR>그러나 2008년 5월 남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망 중 서해선 6회선이 중단된데 이어 2009년 3월에는 동해선 마저 중단됐다.<BR><BR>특히 2008년 11월 북한이 남북 간 중심 통신선인 판문점 남북 적십자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남북 간 공식 통신망은 단절됐다.<BR><BR>1971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앞두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설된 남북 간 핫라인이자 남북대화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연락관 접촉선이 차단된 것이다.<BR><BR>물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에 설치됐던 핫라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BR><BR>남북 당국 간 남은 통신 채널은 1998년 개통된 항공관제 통신선과 2005년 개통된 해사 당국 간 통신선뿐이다. <BR><BR>각각 인천국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 사이 항공기 운항과 서울과 평양 사이 선박 운항을 상대에게 통보하는 용도로만 쓴다. <BR><BR>남한과 개성공단을 국제전화로 연결하는 'KT 라인'이 살아 있지만 북측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남남(南南) 통신용'이다.<BR><BR><B>▶'핫라인'이라는 게 상호 신뢰구축의 상징 아니냐?</B><BR><BR>= 그렇다. 핫라인은 상호간 신뢰구축의 첫 번째 조치가 바로 핫라인 개설이다.<BR><BR>특히 군사당국간 핫라인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간 통행이 확대됐지만 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은 5년 뒤인 2005년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선이 개설됐다.<BR><BR>그만큼 군사당국간 핫라인은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BR><BR>실제로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도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극단적인 대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북한은 사건 당일 오전 8시 20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며 우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BR><BR>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국회답변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측에서 유사한 전통문을 보내와 이번에는 묵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남북군사당국간 핫라인이 살아 있었다면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B>▶'핫라인'은 단순히 '직통전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B><BR><BR>= 그렇다. 핫라인이라는 용어는 잘 알려진 대로 1962년 쿠바 사태의 위기를 겪어면서 만들어진 용어다.<BR><BR>당시 미국과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문제로 핵 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자 미-소 정상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63년 6월 20일 미-소간핫라인이 설치됐었다.<BR><BR>그래서 핫라인은 정상간 직통전화를 의미하지만 남북간에는 그런 전화선의 의미 외에도 비선라인을 핫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BR><BR>남북간에는 오랜 세월 남북관계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관계를 전면 부정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밀려나거나 퇴직했다.<BR><BR>그러면서 상호간 공식접촉 이외에 비선접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다.<BR><BR>물론 남북양측이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어났을 때에도 이 비선라인이 제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BR><BR>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정원에 대북 핫라인이 있기는 한 것이냐?"는 불만의소리들이 있었고 홍준표 원내대표(2008년 당시)도 "정원이 뭘 하는 기관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BR><BR>남북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뿐아니라 비선라인도 단절됐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BR><BR><B>▶'핫라인'이 단절됐다는 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일 텐데 복원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B><BR><BR>=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핫라인'이 복원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BR><BR>4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마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핫라인' 복원은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뀌고 상호간 신뢰가 쌓여야가능한 일일 것이다.<BR><BR>남북 간 핫라인 구축에 관계했던 군 관계자는 '핫라인'이 단절됐다는 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사라졌다"는 의미라면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실제로 지난달 28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이 조성된 시점에 전방 군부대에서 포탄 오발사건이 일어났다.<BR><BR>포탄은 북쪽으로 날아가서 남측 비무장지대에 떨어졌고 다행히 북측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BR><BR>가정을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포탄이 북측지역으로 날아가서 북한군 시설이나 민간지역으로 날아갔다면 북측에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BR><BR>'핫라인'이 개설돼 있다면 단순 오발사고가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BR><BR>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하루 전인 6월 29일 제2차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 북측은 즉각 남북 핫라인을 통해 "현지 아랫사람들의 우발적 사고"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했고 남측의 요구에 따라 장관급회담 단장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BR><BR>핫라인이 정면충돌을 예방한 것이다.<BR><BR><B>▶남북 정상간 핫라인도 개설됐었나?</B><BR><BR>= 남의 대통령과 북의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하는 라인을 의미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개설됐었다.<BR><BR>지난 2000년 6월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기회에 두 정상간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의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했으며 회담 4일 후에 핫라인이정식 개통할 수 있었다"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혔다.<BR><BR>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양 정상간 비상연락망 기능을 한 것이다.<BR><BR>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핫라인 개설이야말로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BR><BR>남북관계의 고비 때마다 이 핫라인이 가동됐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핫라인이 활용됐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아쉽게도 남북 정상간 비상연락망이 단절되면서 남북은 서로 공개 성명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BR><BR><B>▶이런 질문을 하기도 조심스럽지만 남북관계는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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