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 박차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 재확인 
 
 2011년 01월 01일 (토) 12:21:5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당의 영도와 ‘자력갱생’,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 등을 강조했다.

신년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목처럼 경공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찍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올해에도 진력할 것임을 예고해 일반적 관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입장 표명

그러나 남북관계 분야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사설은 먼저 지난해 남북관계에 대해 ‘최악’이라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지난해에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면서도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사설은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아래 △남북 대결상태 해소 △전쟁위험 해소와 평화 수호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남측 당국에 대해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이행’,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비판은 없었다.

또한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면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측 당국을 싸잡아 비난하기 보다는 ‘내외호전세력’이나 ‘친미호전분자’라는 표현으로 호전세력을 분리 겨냥했다.

다만, 한반도 전쟁에서 ‘핵참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간 북한의 핵무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다른 것으로 주목되지만, 그만큼 남북간 군사적 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은 남북 대화와 협력사업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내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민족공동의 이익’에 입각한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강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전쟁 접경’으로까지 치달은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일관되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온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남북 간에도 늘 군사적 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사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남북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측으로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결상황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중국과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대외관계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중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 수 없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평가로 보인다.

사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해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체제 문제를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지만 북미관계 개선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적 영도'와 '우리식 사회주의' 재강조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지난해 주체99(2010)년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며 9.28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돌 경축행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 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고 평가하고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연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졌다”고 예시했다.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은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경공업과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영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역사적인 해였다”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 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북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역사적인 장정이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사설은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며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총적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라며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오늘의 대고조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례지게 함으로써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사설은 지난해에 이어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지난해 경공업과 함께 제시됐던 ‘농업’은 빠졌다. 아직까지 식량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 농업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분야에 대한 강조점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거나 “1차 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 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는 내용 등이며, 특히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대중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게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 전력, 금속, 수송 등 4대 선행부문을 언급하고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며 화학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

사설은 이같은 경제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자”고 ‘첨단돌파전’을 제기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과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내세웠다.

일각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자력갱생에 근거하고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 등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을 강조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국식 모델'의 개혁개방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사상 측면에서도 사설은 “올해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라고 규정해 당적 영도 강화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했다.

사설은 올해가 김정일 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과 추대 20돌,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15돌이 되는 해라며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이 올 한해도 군사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마지막 날을 '근위 류경수105탱크사단'을 현지지도하기도 했다.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 특징이며,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경공업 발전을 계속 추진하되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비를 마친 노동당의 영도를 관철하며 ‘우리식’ 방식을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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