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 없이 복지 없다 
 
 
 2011년 01월 17일 (월) 10:13:45 정성희 tongil@tongilnews.com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때는 바야흐로 복지담론 경쟁시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들고 나오자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보편적 복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와 야, 보수와 중도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 국가 차원의 복지를 노래하게 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복지 강조는 지극히 당연하다.

복지의제의 빠른 확산은 지난 6.2지방선거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다. 경제위기의 주범이자 사회양극화의 원인이었던 역대정권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분위기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747공약(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황당한 구상),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안티테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창당 이후 10여 년 동안 온갖 악선전에도 줄기차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외쳤던 민주노동당이 지적소유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복지정책의 보편화를 통해 이 시대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보이기 때문이다. 중도.자유주의 야당은 물론, 보수여당에게도 복지정책에 대한 자유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2012년 대선, 총선 주자들에게 “복지를 경쟁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복지의 전제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한국형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국가론 합창에는 전제가 있다. 자주평화 없는 복지, 노동 존중 없는 복지, 외자 규제 없는 복지, 공공성 강화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이다. 연평도사태 이후 날치기 통과된 국방비 증액에서 확인되듯이 평화 없이는 복지도 없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놔두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만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서 일국 단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인세 강화는 반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은행, 보험 등 국가기간산업, 에너지, 땅, 물, 공기까지 외자와 재벌이 온통 사유화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 중에서도 복지의 핵심 전제는 평화다. 평화 없는 전쟁 분위기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킨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없고 실업 극복이나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외자 규제도, 공공성 강화도 다 유보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평화다. 평화 없이는 복지 이전에 생명.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대북 적대와 대중 견제 정책 속에서 남북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거의 매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여차하면 국지전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지대에서 무슨 복지를 어떻게 실현한단 말인가.

이 사실은 2011년 국방비와 복지비를 비교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는 OECD 30개국 중 29번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치 19.8%의 절반도 안 되는 7.5%다. 반면에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국방예산은 31조4031억 원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에 편승해 2010년도 대비 무려 6.2% 늘어났다.

2011년 날치기 예산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14억 원 전액, 영유아 예방 접종비 338억 원 전액 등 1조 1천억 원의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형님 예산 1천억 원, 영부인 예산 50억 원, 실세 예산 780억 원, 4대강 예산 2조 5626억 원 등 그들만의 예산 3조 860억 원이 증액됐다. 반대로 서해도서 전력 긴급 보완을 명목으로 한국형 공격헬기 65억 원,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 20억 원 등 모두 7개 사업 247억 원, 심지어 군 골프장 건설 223억 원까지 책정했다. 주한미군 지원비 중 군사시설개선비 2583억 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691억 원도 자주평화 없는 이 땅의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친미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면서 종전선언과 남북군축,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10.4선언을 온전히 이행하여 서해를 특별평화협력지대로 만들었다면 애초에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없었으며, 반대로 그 경제적 효과를 십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보다 많은 현실에서 이명박 정권의 미국 추종은 경제에도 복지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0.4선언의 합의사항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도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8조~16.4조 원을 기대할 수 있다(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2007년). 나아가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과 이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동북아 및 국제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면, 우리경제도 살리고 복지 재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없이 증세만으로는 한국형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현실화하기 어렵다. 복지를 위해서라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 때이다.

 
 
 
작성일자 : 2011년 0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