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27일 청와대 영빈관서 연두 업무보고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 등 주요 추진방향 제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올해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총 7개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해 북한 핵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전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 추동력 강화 차원에서 정치·군사·경제 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외교부,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외 공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민·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칭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영문판으로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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