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단체들,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발간 
 
 2011년 02월 23일 (수) 16:12:4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교수단체들은 백서를 발간,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해 'MB 2년 백서'에 이어 두번째 이다.

23일 발간된 '이명박 정부 3년 -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백서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우희종),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위원장 정영철),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상임대표 조돈문) 등 교수 3단체가 참여했다.

민교협 등 교수 3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3층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백서-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집과 독선 속에서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며 "이명박 정권 3년은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태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있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 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며 "이제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 발걸음도 나아가기는 커녕 6.25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저항하여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과 기억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저항에 앞서 MB 3년을 기억하고 평가하고자 한다"며 "이 기억을 통해 부조리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부터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거울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해서 교수단체들이 발간한 백서에는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의 책자가 되었을 테지만 대단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다. 아직 2년이 남았으니 이명박 정부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고 내년 선거혁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치지형을 만들 것"이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조돈문 학단협 상임대표도 "3년차 백서를 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향해 비판하지 않는다. 이번 백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보고서"라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간다는 경종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역사를 되돌리고 있다. 남은 것은 우리 차례"라며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총 255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경제, 교육, 학문, 노동,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문화예술, 인권, 언론, 여성, 정치사회, 환경 등 11개 분야에 17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총론에서 "이명박 정부하의 지난 3년은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남북관계의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 패권의 쇄락과 중국의 부상 등 세게사의 새로운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북핵문제의 해결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강경 대남정책을 강구토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며 "남북한 관계는 다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 갔다. 이명박 정부의 반평화적 민족분열적 대북강경책이 한반도를 다시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남북관계' 편을 작성한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거스르면서 배반의 역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 결과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6.25전쟁 이전 상태로 진입한 듯 전쟁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지전과 전면전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던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도발적대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민주정권이었다면, 또 6.15와 10.4와 같은 민족의 성전을 계승한 정권이었다면 이러한 전쟁위기는 아예 발 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쟁친화 정책으로 정의하고 △한미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북한급변사태계획'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북한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대북 군사전략의 '능동적 억제'로의 변환 등을 전쟁친화 대북정책으로 꼽았다.

강정구 교수는 "지금은 한반도 분단냉전 적대체제를 강요해왔던 외세가 쇠잔해지고 새로운 대체권력은 아직 공고화되지 않은 전환기적 과도기"라며 "이 시기야 말로 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절정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갈림 길에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모두 한반도평화협정 등을 진전시켜 전자의 길로 전력투구하고 이행위기의 폭발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의 천명을 준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