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3 05:02 | 최종수정 2011-03-23 05:07 
 
ㆍ美 인도적 지원 방침… 정부, 더 이상 반대 어려워

ㆍ‘천안함 사과’ 등 무관 … 국제기구·NGO 통할 듯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의 현지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국이 식량지원을 결정할 경우,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와 비핵화 의지 표명과 무관하게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반대하거나 미국의 지원을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은 22일 “한·미 양국은 WFP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북한에 제공할 식량의 양과 지원 방법, 분배 감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율과 공조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직접 식량을 전달하는 대신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간접지원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약 20일간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WFP는 이번주 내 국제사회가 시급히 북한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시급하고 예기치 못한 식량지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대북 식량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북한과 분배 모니터링 프로토콜(감시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미 간 공식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모니터링 프로토콜 합의 문제는 별도의 장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뉴욕 채널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은 북·미가 합의한 프로토콜의 적용을 전제로 식량을 전달할 국제기구나 NGO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에 50만t의 식량지원을 결정했으나 분배 모니터링을 둘러싼 이견 끝에 17만t만을 전달한 채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에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33만t에 대한 추가 집행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현재 분위기에서 의미있는 양의 식량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초기 단계의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손제민 기자>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