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3월 21일 (월) 16:08:53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학술.청년학생본부는 21일 정부의 일본 대지진 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북한 식량난과 구제역 발생 등에 보인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움직임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참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할 만큼 충격적"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원자력 발전시설 사고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측의 식량난과 구제역 발생 등에 보인 차가운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거나 청산치 않고 있지만 엄청난 재난을 당한 데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런 논리는 남북 간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해도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상식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대재난을 당한 일본의 어려움을 적극 돕는 것과 같이 북측을 통일의 동반자로 대우해 민족의 역사적 책무 등을 충실히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6자회담의 적극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즉각 실시 및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 개성공단의 정상화 조치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 및 대북 군사훈련 심리전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이명박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즉각 보장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한미 군사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북한과의 대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대화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 후 취한 5.24조치를 통해 남북 민간교류를 막고 있으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교류 전면 차단 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거듭된 6자회담 재개나 남북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 ‘북측의 진정성’만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반도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변화를 적극 조성하기는커녕 그에 등을 돌린 채 한반도 당사자로써의 주도적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지극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대북 쌀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남측은 아직도 ‘5.24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남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진정한 조치가 없는 한 대북 식량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는 국내외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이명박 정부의 사고 진상 발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추락한 상태다. 또한 연평도 사태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에서 일방적으로 획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제법상 북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 신문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이 중국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는 전면 차단한 채 청와대 중심의 대북 접촉만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독선을 최우선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다.

돌이켜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성명 체제에서 1953년 정전체제로 후퇴했다. 남북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 정권교체 또는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군사심리작전으로 전개되는 대북삐라 살포, 표류한 북측 어민에 대한 귀순공작 의혹 자초 등은 그런 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것은 사실상의 대북 침략 정책이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조선(북한)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6자회담에 의해 그 로드맵이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필수 실천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추진 목표를 실천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움직임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참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만큼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원자력 발전시설 사고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측의 식량난과 구제역 발생 등에 보인 차가운 태도와 크게 대비된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반성하거나 청산치 않고 있지만 엄청난 재난을 당한데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논리는 남북 간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해도 같은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상식과 결코 무관치 않다. 우리는 남측 정부가 북측을 타민족보다 더 멀리하는 비이성적 자세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예속된 비자주적 태도를 즉각 폐기하고 민족 평화통일의 대의 실현에 앞장서라.

1. 이명박 정부는 대재난을 당한 일본의 어려움을 적극 돕는 것과 같이 북측을 통일의 동반자로 대우해 민족의 역사적 책무 등을 충실히 실천하라.

1.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의 적극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재개를 통해 한반도 당사국다운 입지를 확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즉각 실시하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와 함께 개성 공단의 정상화 조치를 즉각 취하라.

1.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실천하고 대북군사훈련 심리전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3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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