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고려 불허"..겨레하나 "출국 15시간 전 불허 납득 힘들다" 
 
 2011년 12월 13일 (화) 19:16:5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과 함께 신청한 14~17일 방북을 불허했다.

한국예총은 이성림 회장을 비롯한 지역예총 대표 등 총 19명이 방북해 3박 4일간 예술인학교와 예술인종합촬영소 등을 둘러보고, 북측 인민배우 등 유명배우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또한 북측 문화성 관계자들과 남북 예술교류의 활성화를 논의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5.24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겨레하나의 방북신청을 오늘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사업 모니터링과 종교교류를 위한 방북을 사안별로 승인하고 있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위한 방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겨레하나는 13일 오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양방문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갑자기 통일부가 방침을 바꿔 문화예술교류를 불허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와 통일부의 의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입장’을 통해 “이번 평양방문은 남과 북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문화 교류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북측 문화성 산하 명망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예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겨레하나는 “그런데 갑자기 통일부는 평양방문 하루 전인 오늘(13일) 오후 5시,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한다며 방북불허를 통보했다”며 “남북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출국 15시간을 앞두고 불허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 이유가 통일부가 밝힌 대로 ‘5.24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 류우익 장관이 밝힌 ‘유연한 접근’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바란다면 이번 남북 예술인들의 사회문화교류 불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연한 접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양방문 불허에 대한 입장 (전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와 함께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의 평양방문을 계획, 추진 중이었다. 이번 평양방문은 남과 북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문화 교류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예총 소속 지역과 단체들은 성의를 다해 이번 방문을 준비했으며, 북측 문화성 산하 명망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예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부는 평양방문 하루 전인 오늘(13일) 오후 5시,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한다며 방북불허를 통보했다.

류유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 “비정치, 군사 부문에서부터 교류·협력의 물꼬를 만들고 대화 통로를 여는 것이 유연한 접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24 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만월대복구사업이 재개되었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도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오던 남북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출국 15시간을 앞두고 불허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그 이유가 통일부가 밝힌 대로 ‘5.24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 류우익 장관이 밝힌 ‘유연한 접근’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의 이른바 ‘유연한 접근’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와 바램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부가 방침을 바꿔 문화예술교류를 불허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와 통일부의 의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바란다면 이번 남북 예술인들의 사회문화교류 불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유연한 접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3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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