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금에 '北 자연재해 지원' 첫 편성
대북 식량ㆍ비료지원 5천298억원도 책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자연재해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5천448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대북 자연재해 지원' 명목으로 15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는 통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북 재난재해ㆍ환경협력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과 대화채널이 열리면 백두산화산과 수해방지, 산림협력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운데 자연재해 지원 예산 150억원을 제외한 5천298억원은 식량(3천109억원)과 비료(2천189억원) 지원용 예산이다. 대북 식량ㆍ비료지원 예산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제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매년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 정부 들어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지원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전체 예산(6천429억원) 가운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작년보다 4천만원 둘어든 27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총 사업비는 1조60억300만원으로 지난해 1조153억500만원보다 0.9% 줄었다.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올해 통일부 일반예산은 2천129억원으로 지난해의 2천56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새로 신설된 통일부 관련 국유재산관리기금 172억7천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제2하나원 신축(170억원), 하나원 체육관 신축(2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 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천239억원)과 통일교육(147억원) 예산은 작년보다 각각 4.2%와 31.4% 늘었다.

 
 
작성일자 : 2012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