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대 국정과제 이행평가' 발표 
 
 2012년 03월 05일 (월) 19:12:3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성적표가 발표됐다. 특히,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D+' 라는 낙제점수를 받았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임현진 등)은 전문가들에게 의뢰,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평가' 성적표에 따르면 이행률은 전체 39.48%로 이중 '성숙한 세계국가'에 해당되는 통일.외교.안보분야는 32.52%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5점 만점의 만족도에서 1.68점을 맞아 D+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남북간 신뢰구축보다는 남북간 대결 구도 속에서 남북간 긴장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신뢰구축 등의 과제들이 절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 폐기, '비핵.개방.3000 구상' 등의 과제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국정과제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의 설정이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미흡했으며 오히려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고 혹평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성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북핵 폐기(이행 정도 15%, 만족도 2.2점),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20%, 0.7점),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20%, 0.7점), △국방개혁 2020 추진(17.7%, 1.6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완(20%, 1.4점),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15%, 0.8점) 등이다.

게다가 △한.미관계 발전(30%, 2.4점),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36%, 1.3점) 부분은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나 5점 만점의 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됐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잘못한 부분으로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며 뒤를 이어 '비핵.개방.3000 구상',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북핵폐기 추진'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가급적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결구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다"며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인도적 교류협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한 대결국면이 초래된 것처럼, 신뢰구축보다는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며 "이러한 대결국면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폐기',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핵 우선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핵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과 북한의 조기 붕괴 임박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정책의 실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한.미관계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부재했다"며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한.미.일 동맹 위주로 끌고 가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국익과 주권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번 평가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08년 10월 국무총리실 발간)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1년 6월 국무총리실 발간) 자료에 기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김학성 충남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전영선 건국대 교수, 노귀남 동북아시아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삼수 경실련 통일협회 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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