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공급, 남북 실무회담 추진 검토" 
통일부, 공급문제, 3통문제 등 포괄적 협의 용의 
 
 2012년 02월 15일 (수) 16:26:51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중 북측 근로자 공급을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등 근로자 공급문제 뿐만 아니라 통행.통관.통신 3통문제 해결,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통일부가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제의할 경우, '고구려 고분군 산림병충해 방제 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에 이은 세번째로 정부의 대화제의가 이례적으로 공세적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통일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추진 검토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호소와 여야 국회의원의 개성공단 방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추진 검토 외에도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 보장을 위한 설비 반출과 공장신축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신규기업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신축 등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정상적 가동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의 반출과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부분에 대한 대체건축은 5.24조치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비 반출 및 대체건축 허용조치는 현지에서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측 근로자 생활에 대해 정부는 축구장 인조잔디 개설,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 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형평성 및 실효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해 지원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