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 10일 (목) 15:22:0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현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협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취해진 5.24조치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들에 대해 10일 통일부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5.24조치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 박근혜 당선인의 이전 발언을 상기시키고 “언론보도는 앞선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지금은 일단 객관적 차원에서는 검토 중이고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출구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6일 인수위에 업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최대석 인수위 위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통일경제>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24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이다”라고 비판하고 “5.24조치의 단계적 해체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1일 북한정책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를 대표해 “현 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5.24조치를 해제해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다른 남북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조치를 해제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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