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일부, 같은 사안 다른 설명 빈발 ‘엇박자’
 
경향신문 | 안홍욱 기자 | 입력 2013.04.15 22:29 | 수정 2013.04.15 23:42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를 둘러싼 움직임이 혼선을 빚으면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설명이 다른 일들이 빈발하고, 대북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입장 표명에 대해 "유관 부처가 종합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차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전날 통일부는 조평통 대변인이 남한 대화 제의에 "교활한 술책" 등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대화 거부로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청와대는 "대화 제의 거부"로 공식 규정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따로 논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지난 8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조치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이튿날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며 대화를 제의했고, 14일 조평통 입장이 나오자 "대화 제의 거부"로 결론을 내렸다. 1주일도 채 안된 기간에 대응기조가 서너 차례 바뀌었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한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 방침과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대북정책 전략을 주도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장수 안보실장 주재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비서관들이 매일 두 차례씩 회의를 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개입하고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보좌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부처 간, 고위 당국자 간 교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부처의 차관급 아래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처로부터 충분한 보좌·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을 전혀 준비하지 못할 정도라면 (박 대통령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전략, 의지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