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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남북관계 5년…인적·물적 교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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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2 10:27 조회950회 댓글0건본문
<H2 id=newstitle><얼어붙은 남북관계 5년…인적·물적 교류 `단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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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2/07/10/PYH2012071007460006200_P2.jpg">
<DT class=cptnt>
<DD class=cptncts>금강산 관광차량 통행이 끊긴 동해선 육로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자료사진)</DD></DL></DIV>
<DIV style="FONT-SIZE: 11pt" id=articleBody class=article_cnts>
<P>南방문 北주민 급감…이산가족 상봉도 前정부 10분의1 수준</P>
<P>"교류 막혔지만 `퍼주기' 시정" vs "교류협력 방치"</P>
<P>(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남북 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려 사실상 `단절된' 수준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BR><BR>물론 남북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단순히 규모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 때보다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정부 때 시작한 개성공단이 꾸준히 성장해온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BR><BR>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잇따른 사태 속에서 남북 교류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며 교류 단절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BR><BR>하지만 남북 교류협력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P>
<P>통일부가 매달 발간하는 `남북교류 동향' 자료집을 토대로 지난 5년 간(2008년 1월∼2012년 11월)의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현황 등을 살펴봤다.<BR><BR>◇ 작년 南방문 北주민 14년 만에 `제로' = 현 정부 들어 5년간 남북을 왕래한 사람은 총 66만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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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2/07/10/PYH20120710083900062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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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lass=cptncts>강원 고성군 현대아산 화진포휴게소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관광차량 4대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DD></DL></DIV>이런 수치는 참여정부(39만2천여명) 때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남북을 왕래한 사람은 대부분 남한 주민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다. 남한을 찾은 북한 주민은 724명으로 참여정부 때인 4천571명에 비해 6분의 1로 급감했다.<BR><BR>특히 작년 한 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1998년 이후 14년 만에 `0'명을 기록, 최근 얼어붙은 남북교류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줬다.<BR><BR>남북 간 교류 단절은 `차량·항공기 왕래' 통계에서도 잘 확인된다.<BR><BR>남북 간 차량운행은 84만9천여 회로 참여정부(49만여회) 때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차량을 이용한 물동량은 139만t으로 오히려 40% 정도 감소했다. 차량운행 횟수가 늘었는데도 물동량이 준 것은 금강산관광 중단 여파로 신규사업 등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BR>특히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등을 전면 중단한 이른바 `5·24조치'로 북한에서 모래 반입이 금지된 것도 물동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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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0/05/20/PYH20100520041500013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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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lass=cptncts>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 함수(자료사진)</DD></DL></DIV>참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와 금강산을 잇는 동해선 도로가 모두 활용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거의 경의선만 이용됐다.<BR><BR>항공기 왕래도 참여 정부에서는 589회(4만2천495명)를 기록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77회(3천812명)에 머물렀다.<BR><BR>무엇보다 `맥'이 끊기다시피 한 분야는 이산가족상봉이다. 지난 5년간 정부 주선으로 상봉한 인원은 1천774명(2009년 888명, 2010년 886명)으로 전 정부에서 상봉에 성공한 1만4천600명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수준이다.<BR><BR>◇ 교역액 대폭 증가…`개성공단 효과' = 지난 5년 동안의 남북 간 전체 교역규모는 89억4천100만 달러로 참여정부(56억2천400만 달러) 때보다 58% 정도 성장했다.<BR><BR>이 역시 개성공단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참여정부 때 9억5천700만 달러를 기록한 개성공단 교역액은 현 정부 들어 66억9천500만 달러를 기록, 7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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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0/11/23/PYH2010112311080006500_P2.jpg">
<DT class=cptnt>
<DD class=cptncts>지난 2010년 11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져 연평도 곳곳이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자료사진)</DD></DL></DIV>참여정부 2년차 때인 2004년 12월 첫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동에 돌입한 개성공단은 매년 급성장세를 보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BR><BR>정부 역시 `5·24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BR><BR>현 정부 들어 승인을 받은 남북 협력사업(개성공단 사업 포함)은 총 108건으로 전 정부(370건) 때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승인은 5건에 머물렀다. 전 정부에서는 121건을 기록했다.<BR><BR>정부·민간의 대북 무상지원은 2천563억원으로, 1조2천747억원(참여정부)에서 5분의 1로 줄었다. 과거에는 정부지원이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민간지원이 더욱 많았다.<BR><BR>◇ `퍼주기 시정' vs `교류협력 방치' = 정부는 이 같은 5년간의 남북교류 현황에 대해 "교류협력이 경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책임을 돌렸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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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class=pto><IMG style="CURSOR: pointer" alt="<그래픽> 이명박 정부 남북교류협력 통계" src="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3/01/18/GYH2013011800020004400_P2.jpg">
<DT class=cptnt><그래픽> 이명박 정부 남북교류협력 통계
<DD class=cptncts>(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일부가 매달 발간하는 `남북교류 동향' 자료집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남북 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려 사실상 `단절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DD></DL></DIV>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태 등을 잇달아 일으켰다. 그 속에서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BR><BR>또 비록 교류협력이 단절되기는 했지만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 관행도 어느 정도 시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BR><BR>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기조는) 엄격한 상호주의"라면서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주면 자연스럽게 호응해오겠지 하는 생각에 선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과거 관행을) 바꾸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BR><BR>그러나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 두 정부가 10년에 걸쳐 힘겹게 마련한 남북교류의 기본 토대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BR><BR>정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 가동을 유지했던 것처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대북제재 조치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다.<BR><BR>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단절됐다.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후퇴한 것도 사실"이라며 "연평도 사태 등을 일으킨 북한이 관계를 가로막은 측면이 있지만 교류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BR><BR>김 교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에서 출발한다.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BR><BR>
<P class=rmail><A href="mailto:jslee@yna.co.kr">jslee@yna.co.kr</A></P>
<P class=adrs><SPAN class=cprgt><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SPAN><SPAN class=pblsh>2013/01/18 06:10 송고</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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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南방문 北주민 급감…이산가족 상봉도 前정부 10분의1 수준</P>
<P>"교류 막혔지만 `퍼주기' 시정" vs "교류협력 방치"</P>
<P>(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남북 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려 사실상 `단절된' 수준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BR><BR>물론 남북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단순히 규모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 때보다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정부 때 시작한 개성공단이 꾸준히 성장해온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BR><BR>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잇따른 사태 속에서 남북 교류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며 교류 단절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BR><BR>하지만 남북 교류협력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P>
<P>통일부가 매달 발간하는 `남북교류 동향' 자료집을 토대로 지난 5년 간(2008년 1월∼2012년 11월)의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현황 등을 살펴봤다.<BR><BR>◇ 작년 南방문 北주민 14년 만에 `제로' = 현 정부 들어 5년간 남북을 왕래한 사람은 총 66만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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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lass=cptncts>강원 고성군 현대아산 화진포휴게소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관광차량 4대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DD></DL></DIV>이런 수치는 참여정부(39만2천여명) 때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남북을 왕래한 사람은 대부분 남한 주민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다. 남한을 찾은 북한 주민은 724명으로 참여정부 때인 4천571명에 비해 6분의 1로 급감했다.<BR><BR>특히 작년 한 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1998년 이후 14년 만에 `0'명을 기록, 최근 얼어붙은 남북교류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보여줬다.<BR><BR>남북 간 교류 단절은 `차량·항공기 왕래' 통계에서도 잘 확인된다.<BR><BR>남북 간 차량운행은 84만9천여 회로 참여정부(49만여회) 때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차량을 이용한 물동량은 139만t으로 오히려 40% 정도 감소했다. 차량운행 횟수가 늘었는데도 물동량이 준 것은 금강산관광 중단 여파로 신규사업 등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BR>특히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등을 전면 중단한 이른바 `5·24조치'로 북한에서 모래 반입이 금지된 것도 물동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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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lass=cptncts>(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일부가 매달 발간하는 `남북교류 동향' 자료집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남북 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맞물려 사실상 `단절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DD></DL></DIV>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태 등을 잇달아 일으켰다. 그 속에서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BR><BR>또 비록 교류협력이 단절되기는 했지만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 관행도 어느 정도 시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BR><BR>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기조는) 엄격한 상호주의"라면서 "지난 정부 때는 우리가 주면 자연스럽게 호응해오겠지 하는 생각에 선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과거 관행을) 바꾸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BR><BR>그러나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 두 정부가 10년에 걸쳐 힘겹게 마련한 남북교류의 기본 토대를 너무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BR><BR>정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 가동을 유지했던 것처럼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대북제재 조치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다.<BR><BR>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전반적으로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단절됐다.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후퇴한 것도 사실"이라며 "연평도 사태 등을 일으킨 북한이 관계를 가로막은 측면이 있지만 교류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BR><BR>김 교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에서 출발한다.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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