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조만간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당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고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짓고 있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면 남북 관계 단절을 제도화하는 것이 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러 조약 비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반도의 냉전적 정세를 고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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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