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사 악화하는 지표 “거리감 커졌다” 

‘탈북민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1년 24.3%, 2022년 23%, 2023년 19%로 하락했다. ‘탈북민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1년 27.2%, 2022년 32.3%, 2023년 31.8%로 내내 더 높았다.

탈북민 국내 입국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 중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32.5%로 더 낮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도 14.2%에 달한다.

탈북민 지원정책 추가에 대한 인식은 2007∼2015년에는 찬반이 엎치락뒤치락했지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대가 압도하는 추세다. 2016년 추가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57.8%로 ‘동의한다’(42.3%)를 역전한 뒤, 2020년엔 반대 68.3%, 찬성 31.8%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탈북민에 대한 남한 원주민의 거리감은 국내 이주민 그룹 간 비교에서 더 적나라하다. 지난해 그룹별 친근감을 비교하면, 미국인 39.6%,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인 31.4%, 일본인 22.3%, 조선족 21.1%, 탈북민 19%, 고려인 14.7%, 중국인 11.4%, 중동인 6.8% 순이다. 탈북민이 8개 그룹 중 4번째다. 2021년엔 미국인 35%, 탈북민 24.3% 순으로, 8개 그룹 중 두 번째였던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했다.

◆“미래에도 악영향”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탈북민 통합은 ‘통일 준비’에 비교되곤 한다. 탈북민에 대한 현재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미래 갑작스러운 통일이나 급변 사태 시의 대응에도 부정적이다.

앤케이소셜리서치의 연례 보고서 ‘2023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으로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전원수용)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선별수용)는 응답이 50.1%로 더 높았다.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응답도 9.9%나 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별수용이 전원수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별수용이 전원수용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다. 앤케이소셜리서치는 “남북관계 개선은 희망하지만 북한 난민과의 공동생활은 거부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미디어 영향 커”

탈북민에 대한 거부감 변동 추이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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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