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입력 : 2013-05-09 22:27:50ㅣ수정 : 2013-05-09 22:27:50

대북문제 돌파구 모색, 이제 중국으로 시선 이동


ㆍ한·미 정상, 뚜렷한 카드 못내… 대신 중국의 대북 역할 강조
ㆍ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 기대

“이번엔 중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청와대가 다음 외교 대상국으로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마침 다음달 쯤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터라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영향이 많다”거나 “중국이 좀 더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대북 제재 또는 대북 유화 제스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 은행 거래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중국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내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결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2005년 당시 저장성 당서기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인연 역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첫 특사 파견 국가로 중국을 선택해 중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중국이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지지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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