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처리'표면 속 '개성공단 정상화'도 논의 
 
 
 
 2013년 04월 30일 (화) 14:35:07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조치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69명이 귀환했다. 하지만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잔류해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초 지난 29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한국통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현대아산 등 개성공단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50명이 귀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밤 9시가 되도록 실무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해 정부는 43명을 귀환조치하고 7명을 남겼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명, 한국통신 직원 2명이 '최후의 7인'으로 남은 것이다.

남북간 실무협의 쟁점은 우리 기업들의 3월 월급지급, 체불임금, 통신료, 기업소득세 등 약 70~8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 처리 문제이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지급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7명이 잔류, 이들의 귀환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요구한 대로 3월 임금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북한 자료는 물론 우리 기업체의 구체적 내역도 교차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돌아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30일) 귀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북한으로부터 세부내역이 와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와 이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통일부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미지급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다.

정부는 이번 지급논의에 대해 줄 것은 준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파행 책임이 북한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가 중요하고 남북간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협의해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간 실무협의가 표면상 '미수금 처리'이지만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속내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줄 것은 주되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 요구사항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에 남은 7인은 미수금 처리논의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7인, 정확히 말해 홍양호 위원장 등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5인의 역할에 주목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잘 이야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며 "홍양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개성공단의 당위성을 잘 아시는 분이다. 아마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대표는 "일단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단초라도 만들고 내려와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려는 의도가 남북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은 인원들은 남북간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다. 기회의 창이다. 희망의 끈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이다. 이들을 활용해야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속내를 알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들을 잘 활용하면 개성공단은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소홀이 여긴다면 개성공단 폐쇄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후의 7인'의 역할에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나름대로 연락을 면밀하게 취하면서 대화의 끈으로 협상자로서 일종의 역할을 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원 철수 결정을 내렸고 남북한이 기싸움 프레임에 걸려있다. 정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남은 이들이 대화의 끈으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왔다"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이 남측의 회담제의에 응한다면 끝나는 문제"라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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