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6-12 03:45


■ 대북정책 어떻게 되나

대화의 문 열어둔 채 제3의 묘수 찾기 병행할 듯

朴대통령 대북원칙 집착에 대화 기회 놓쳤다는 비판도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불과 하루 전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구상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박근혜식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문턱까지 끌어내며 호평을 받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된 모양새다.

"내일 태양이 떠보면 (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 여부를) 알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보듯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제3의 묘수를 찾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당국회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강조한 남북관계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등 신뢰프로세스의 큰 그림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수석대표 급(級) 문제에 대해 줄곧 제기한 글로벌 스탠더드론은 오히려 향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을 읽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누가 봐도 회담이란 것은 상호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원칙이 있는 정상적 남북대화'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의 실적에 치중하다 대화 상대의 격조차 맞추지 못한 과거 정부의 패턴이 북한의 몽니를 부채질해 결국 거듭된 북한의 부당한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격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빌미로 상식과 동떨어진 압박 카드를 통해 남측을 길들이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정상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은 이번 회담이 무산됐다고 해서 흔들릴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그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하면 원칙이 무너지고 더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민간보다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기본 구상도 이번 회담 준비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간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식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경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궁극적으론 남북관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정부로선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신뢰'의 첫 단추를 꿸 대화 기회가 일단 무산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또 박 대통령이 원칙에 집착해 남북 대화국면을 스스로 외면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대화의 창을 갑작스레 닫아버리거나 경색 일변도로 상황을 몰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회담 결렬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현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엔 변함 없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