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 제언
 
세계일보 | 입력 2013.06.11 02:08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과 관련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대화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남북이 오랜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정부 출신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당국회담의 목표와 관련해 "무엇보다 최근 수년간 단절된 남북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기초를 놓았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남북 관계의 토대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남북 공동행사도 꼭 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9일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양측이 수석대표의 급(級)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회담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누구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런 식의 회담은 국제사회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직 통일부 고위관료는 "실무접촉이 난항을 겪은 것은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문제나 6·15 기념행사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제시한 의제 중 '협력사업추진' 문제 등이 5·24 조치(천안함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정부가 취한 경협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면서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5·24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 방침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인사들은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회담을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합의가 어려운 의제는 뒤로 미루고 쉬운 의제부터 다루더라도 가급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문제처럼 양측 이견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전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추후 실무회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계속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만 논의해도 성공"이라면서 "나머지 의제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도 "지금은 북한에 지나치게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막힌 대화가 열리는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면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당국회담 의제를 포괄적으로 잡은 만큼 우선순위는 개성공단 재개 등에 두더라도 비핵화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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