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간 기밀 깨져 ‘신뢰 프로세스’ 신뢰성도 타격
최고위급 외교행위 훼손… 향후 대화 악영향 전망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3.06.24 22:37 | 수정 2013.06.25 00:50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격 문제'로 무산되면서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을 골격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 공개로 남북 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 발언이 정략적으로 공개된 것을 두고 남측을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 공개 자체보다는 이 발언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 등 한국 내에서 폄하가 있으면 최고존엄에 관한 것이어서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 후 공전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번 회의록 공개로 최고위 외교행위인 정상회담의 기밀성과 상호신뢰성 원칙이 훼손된 만큼 향후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전략적이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정상간 대화록이 공개되면 남북간에 앞으로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국간 대화나 고위급 회담이 나중에 다 공개될 거라면 남북간 대화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남북이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했던 10·4선언 내용을 역사적으로 부인한 것이어서 남북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북한은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신뢰의 추락이다. 남북 정상 간 회담을 공개해버리면 북한 측에서 남측 정부의 교섭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국정원이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를 한다고 북한이 신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에 몰렸다는 말도 나온다. 김근식 교수는 "남북 신뢰 프로세스는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거였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의 정상적 관계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신뢰냐"면서 "신뢰 프로세스가 결국 대결 프로세스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중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간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가 이 같은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북한이 대화록 공개를 빌미로 '역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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