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사실상 결렬
박철수 북측 단장, 기자회견 자청.."결렬 위기" (추가2)
조정훈 기자/개성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25  18:10:57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여섯 번째만에 사실상 결렬됐다.

개성공단 남북 6차 실무회담이 25일 개성공단 내 13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지만 향후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끝났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으며, 박철수 북측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결렬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 종결회의 직후, 23분경 박철수 북측 단장이 남측 공동기자단 기자실로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지난 3차, 4차, 6차 실무회담 당시 북측의 모두발언과 합의문 초안, 수정안, 재수정안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철수 북측 단장은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며 "우리측(북측)은 공업지구 중단사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재가동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했다.

박철수 단장은 "우리는 6.15의 산물인 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정상화를 바라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는 남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회담장 뒤에서 공업지구 중단사태를 장기화하여 파탄에로 몰아가며 대결을 부추기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남측과의 개성공업지구협력 사업이 파탄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 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며 이것은 그 어떤 위협도 아니라는 것을 남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수 단장은 회담 결렬 위기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담 내용도 공개했다.

박 단장은 "우리측(북측)은 공업지구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며 "그러나 회담에서 남측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북측이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저해행위 일체 중단, △공업지구 출입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투자자산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협력지대 조성 등을 담았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4차 실무회담에서는 합의서 수정안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재개, △2007년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업지구분과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세금, 관리운영권 등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현행 법규와 기준들을 수정.보완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6차 실무회담 합의서 재수정안에서는 △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해결하기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러한 북측의 제시와 달리, 남측은 오로지 ‘재발방지 보장’만을 제시해 "상대방(북측)을 우롱했다"는 것이 박철수 북측 단장의 주장이다.

박철수 북측 단장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를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함으로써 잠정중단 사태에 이르게 한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 토의는 외면하고, 우리측(북측)의 일방적인 책임과 재발방지 담보만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측은 공업지구를 정상화한 다음 충분히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기구 및 제도적 장치들이 먼저 마련되여야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며 "회담시간을 질질 끌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2차와 4차 회담 때 빈손으로 나와 회담을 공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6차 실무회담에서도 남측은 재발방지 보장만을 제시, "심히 도전적인 수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대화 상대방(북측)을 우롱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북측)는 남측의 이러한 처사를 공업지구 정상화를 끝끝내 가로막고 나아가서 공업지구를 완전 폐쇄시키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추가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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