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금강산관광’…남북 엇박자 여전
북 ‘당장 재개 협상’ 뜻.. 남 ‘속도 조절 필요’ 고수
박 대통령 지하벙커 국무회의.. ‘금강산관광’은 말 없어 

 
  박병수 기자 
 

북 ‘당장 재개 협상’ 뜻, 남 ‘속도 조절 필요’ 고수
박 대통령 지하벙커 국무회의 ‘금강산관광’은 말 없어


남북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남북 모두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재개 협상을 하자는 북쪽과 내심 속도 조절을 원하는 남쪽 사이에 시각차가 있어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낼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18일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부도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겠다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합의는 출발이 좋다는 것이고 앞으로 잘돼가야 여타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에서 신뢰가 쌓이면 그걸 토대로 금강산관광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단계적 발전론인 셈이다.

반면 북한은 줄곧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회담을 제안할 때도 의제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남북 민간단체의 내왕 및 협력사업,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등 폭넓게 제시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며 내건 ‘마식령 속도전’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도 있다. 남쪽은 인도주의 문제로 본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주의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의 분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협상에서 남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북한은 이런 ‘패’를 아무 대가 없이 내줄 경우 5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남북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당장 개성공단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을 보내왔다. 한국전력 등 관계자도 이날 개성공단에 들어가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등 정상적인 공단 재가동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질 경우 북한의 반발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요동칠 여지도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행사로 하려면 금강산 면회소가 필요한데, 정부가 굳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