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가동시점 합의 못해
4~5일 각 분과위, 10일 2차 공동위원장단 회의 개최
조정훈 기자/개성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9.02  23:03:17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개성공단 인프라 완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북측은 즉시 재가동 태도를 고수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1차 회의가 2일 오후 10시 9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종료됐다.

이날 남북은 오전회의(오전 10시~오전 11시 45분), 오후 1차회의(오후 2시35분~오후 3시55분), 오후 2차회의(오후 5시42분~오후 6시37분), 오후 3차회의(오후 8시~오후 8시30분), 오후 4차회의(오후 9시20분~오후 9시40분), 종결회의(오후 10시5분~오후 10시9분) 등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두고 이견을 확인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고, 공단의 기반시설이 정비되는 한편, 제도적 장치 보완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북측은 남측의 안에 언급하지 않으며 즉시 재가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출입 절차 원활화를 위한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지난 4월 초 북측의 근로자 철수 이후 멈춘 공장 기계 설비 등 인프라 정비를 내세운 것이다.

북측은 지난 3월 27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서해 군통신선 단절을 통보,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남측은 서해 군통신선 복구와 인프라 정비완료와 함께,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북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남측은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이 충족되면, 제도적 장치 완비는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도적 장치 완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전있는 걸 봐서 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재가동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재개 시점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오는 4일과 5일 각각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4일 개성공단에서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투자관련 분쟁 및 위법행위 발생 시 협의 절차, △공단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 포함 공단의 국제 경쟁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5일에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왕래인원들의 안전한 출입체류를 위한 제한없는 출입보장, △문제발생시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을 논의한다.

또한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서해 군통신선 재개, △1일 단위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및 이동전화 통신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각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은 오는 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 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상설 사무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 양측이 상당한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밝혔지만, 사무처장 급과 활동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무처장 급도 일단 합의되면 말하겠다. 위원장이 국장급이니까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차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남측에서는 김기웅 공동위원장을 비롯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허진봉 통일부 과장,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박병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팀장,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공동위원장을 포함, 류창만, 원용희, 황충성, 황정무가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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