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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수장, 업무능력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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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12:37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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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수장, 업무능력 낙제</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22.5% 불과</SPAN></P>
<DIV class=View_Info>조정훈 기자  |  <A href="mailto:whoony@tongilnews.com">whoony@tongilnews.com</A></DIV>
<DIV class=View_Info>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11.03  11:21:46</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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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수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22.5%에 불과했다.</P>
<P>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외교.국방.통일부,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P>
<P>자료에 따르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은 부정적 평가가 56.8%로 가장 높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40.5%,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8%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P>
<P>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윤병세 장관이 12.6%로 겨우 체면치레했으며, 류길재.한민구 장관은 6.3%로 동점을 받았다.</P>
<P>류길재 장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는 △대북정보 및 대응 미흡, △존재감 및 부서 장악력 부족, △남북관계 악화 등 총체적으로 낙제점을 받았으며, △대통령과 국정철학 공유, △안정적인 대처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P>
<P>한민구 장관은 △연이은 군내 사고와 대처 미흡, △전작권 전환 이해 구하는 과정 부족, △방산비리 미온적 대처, △국방개혁 의지 부족 등 현안에 대한 부실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 장관은 △대북정책 기조 유지, △안정적 조직관리 등 국방과 무관한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P>
<P>윤병세 장관은 △존재감 및 성과 없음, △상명하복형 YES맨, △해외공관 장악력 부족 등 리더십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한.미.중 관계 안정, △한.일 위안부 문제 입장 고수 등 현안에서 긍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P>
<P>통일.외교.안보 수장들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온 이유는 △부처 간 힘의 균형 붕괴, △대북전략 부재, △국방부와 통일부의 언론 브리핑 엇박자 등 팀워크에 대한 불신(36%)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P>
<P>다만, △브리핑이 어긋나는 사례가 없고, △이견이 없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6.3%)도 나왔지만 여기에는 '류길재 장관의 소극성 때문에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냉소적 시각도 포함됐다.</P>
<P>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52.3%가 부정적이라고 평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미흡(76.3%),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대응태세 미흡(10.9%) 등을 이유로 들었다.</P>
<P>이에 반해 '한중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28%) 때문에 22.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P>
<P>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수장의 업무수행은 물론,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온 것과 관련, 출입기자들은 △통일부 역할 리포지셔닝(재정립), △대북라인 인사교체, △경험있는 당국자 부족 등 전문성 부족 해결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P>
<P>이는 통일부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뤄,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부 위상추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P>
<P>이상일 의원은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등 많은 외교.안보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들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은 만큼 외교.안보팀이 각성해야 하며,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 정책집행의 투명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중앙일간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통일.외교.국방부, 국회 출입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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