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FONT size=3><SPAN><해설> </SPAN>벼랑끝 타결, '균형 갖춘 윈-윈 합의'</FONT></STRONG></DIV>
<DIV><STRONG><!--/CM_TITLE--></STRONG><SPAN><FONT size=3>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채택</FONT></SPAN></DIV>
<DIV class=View_Info><FONT size=3>김치관 기자  |  </FONT><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FONT size=3>ckkim@tongilnews.com</FON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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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389_44855_78.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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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855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22일 오후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남북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TD></TR></TBODY></TABLE>
<P>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2일 극적으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로써 군사적 대치상황은 일단 고비를 넘겼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P>
<P>남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가 참가한 이례적인 최고위급 접촉인데다 사흘 밤을 자정을 넘기며 진행돼 숱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남북은 상호 관심사를 공동보도문에 담아내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공동보도문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그러나 이후 풀어야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P>
<P><SPAN style="COLOR: rgb(0,0,255)">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 쏟아</SPAN></P>
<P>이번 접촉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이번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 4일 지뢰폭발 사건과 10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일 서부전선의 교전사태 등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대결 문제였다.</P>
<P>남측은 지뢰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북측은 지뢰폭발과 선제 포격을 전면 부인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현격해 과연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P>
<P>특히 협상 막바지인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마치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P>
<P>청와대측은 24일 “우리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북측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의제들은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P>그러나 결국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 6개항 중 2,3,4번 항을 통해 절묘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했다.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간접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조건부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그것이다.</P>
<P><SPAN style="COLOR: rgb(178,34,34)">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SPAN></P>
<P><SPAN style="COLOR: rgb(178,34,34)">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SPAN></P>
<P><SPAN style="COLOR: rgb(178,34,34)">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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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389_44853_77.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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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853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수석대표인 남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뒷쪽에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보인다. [사진제공-통일부]</TD></TR></TBODY></TABLE>
<P><SPAN style="COLOR: rgb(0,0,255)">절묘한 공동보도문, 유감-중단-해제</SPAN></P>
<P>먼저, ‘북측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이 남측 지역에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P>
<P>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접촉 종료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환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P>
<P>그러나 김 실장의 발언과 달리 북측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고, ‘지뢰도발’이 아닌 ‘지뢰폭발’이라는 객관적 표현으로 최종 타결돼 북측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측에서 발생한 지로폭발로 인한 남측 군인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절묘한 타협 문구인 셈이다.</P>
<P>북측이 다소 미지근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남측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부터 중단하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북측의 새로운 도발이나 합의사항 불이행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P>
<P>‘준전시 상태 해제’ 등 북측이 취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지뢰폭발 사건을 다시 전면 부인할 경우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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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389_44852_71.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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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852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대표단이 공동보도문 채택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TD></TR></TBODY></TABLE>
<P>어쨌든 북측의 지뢰폭발 사건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을 시한을 못박아 중단키로 한 점은 이번 협상의 핵심 합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 대목은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P>
<P>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교전에 대해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당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P>
<P>따라서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20일까지의 일련의 남북간 군사적 긴상 상태를 되돌리는 중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북측의 위회적 유감 표명 - 남측의 조건부 확성기 방송 중단 -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하나의 패키지다.</P>
<P>유감 표명은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한 분위기 조성용 ‘립 서비스’라면, 실효적이고 물리적 조치로 따진다면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합의의 핵심인 셈이다.</P>
<P>북측이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측은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의제는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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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389_44856_78.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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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856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회의 모습. [사진제공-통일부]</TD></TR></TBODY></TABLE>
<P><SPAN style="COLOR: rgb(0,0,255)">‘먹튀’ 논란 불구 이산가족 상봉 명기돼</SPAN></P>
<P>남북이 ‘유감-중단-해제’라는 패키지 딜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면, 나머지 의제들은 대체로 향후 숙제로 남겨두었다.</P>
<P><SPAN style="COLOR: rgb(178,34,34)">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SPAN></P>
<P><SPAN style="COLOR: rgb(178,34,34)">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SPAN></P>
<P><SPAN style="COLOR: rgb(178,34,34)">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SPAN></P>
<P>그나마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약속하고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진행하기로 한 5항 만이 구체적 합의이고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는 방향만을 담은 수준의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P>
<P>특히 남측이 강력히 희망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된데 반해 북측이 원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표단 구성으로 봐서 북측의 협상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회담장에서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남측이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P>
<P>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먹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보도문 역시 남측의 희망사항인 이산가족 상봉만 명기된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P>
<P>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다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남측의 조치들도 있을 것”이라며 물밑 협의에 주목했다. 다른 전문가는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킨 뒤 대화 제의를 던져 북쪽이 판을 짰다”며 “북한이 의도한 결과를 얻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P>
<P>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을 시발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이후 남북관계 발전 여부는 후속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당국자 회담은 ‘급’이나 ‘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개최 시한 역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9월초 중국을 다녀온 뒤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P>
<P>민간교류 활성화 역시 남북 당국의 추진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며, 체육.문화 교류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6.15공동위원회의 민족공동행사 등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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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389_44854_77.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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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44854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남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당 비서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TD></TR></TBODY></TABLE>
<P>김관진 실장은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또한 공동보도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기본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P>
<P>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예상한 수준에서 무난한 보도문이 나왔다”며 “당국간 회담에서 이번에 논의된 기본틀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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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