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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강산기업,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달라"</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금강산관광중단 7년 기자회견, ‘관광재개·피해보상지원법 제정’촉구</span></p><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font color="#0000ff">shlee@tongilnews.com</font></a></div><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table width="55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7/112696_43687_147.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43687" colspan="3">▲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7년을 맞아 관광재개와 피해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tr></tbody></table><p>오는 12일은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다.</p><p>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7년을 맞아 관광재개와 피해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p><p><span style="color: rgb(0, 128, 128);">“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북긴장 완화와 작은 통일에 힘써온 대북 경협기업의 희생을 위한 ‘피해지원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달라.”</span></p><p>이중흥 금기협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 당국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그보다 현실적으로 더 급한 ‘피해보상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p><p>이 회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주관사인 현대아산은 1천명이 넘던 직원이 몇 십 명 규모로 줄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관광중단 7년간 2,725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매년 123만 명의 관광객 감소, 400여개의 요식·숙박업소 휴·폐업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p><p>또 금강산 투자업체 49곳의 매출 손실액은 관광중단 7년간 8천여억 원에 달하고,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20여 명의 대표자들 외에 나머지 절반가량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p><p>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장은 그 동안 정부가 금강산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한 대출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p><p>그에 따르면, 관광 중단 3년째 되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정부의 대출은 ‘투자총액의 30%를 정산해서 먼저 정해진 금액의 50%만 주고 6개월 안에 이를 다 소진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면 나머지 6개월분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p><table width="240" align="righ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7/112696_43692_183.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43692" colspan="3">▲ 이중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tr></tbody></table><p>이 회장은 이 대출금은 “접대비로도 쓸 수 없었고, 차량유지비도 안됐다”며, “관광이 재개되는 날까지 명맥만 유지하라는 것이었으며, 아무런 대체 사업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p><p>이 대출금은 지금 이들 기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다.</p><p>“처음부터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관광재개가 쉽지 않으니 다른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문제제기이다.</p><p>이 회장은 금기협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지원법’의 취지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정부나 국회 누가됐든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대북 경협인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p><p>또 “북에 투자된 자산에 대해 실사라도 해서 더 이상 (관광재개 등이) 안 되겠다면 정부에서 인수해 가라는 것이다. 대출도 못 받은 임가공업체들도 있지만 대출받은 업체들도 대출금이 빚으로 남아있다. 빚이라도 털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p>이 회장을 비롯해 금기협 회장단은 지난달 24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p><p>당시 이 회장은 현대아산을 제외하고 49개 업체가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1,933억 원이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정부로부터 순수하게 지원받은 것은 위로금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며, “100억을 넘게 투자하고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p><p>지금까지 49개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185억 원인데, 대출은 7년간 세 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대출금은 1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대체 사업을 할 수도 없었으며, 언제 관광재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운영비와 임직원 급여 등으로 대출금을 다 쓴 상황이어서 대체사업을 찾을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p><p>기업인들의 상황이 이토록 절박하기 때문에,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지난 2012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출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특별법'에서 ‘손실보상’이 어렵다면 ‘피해지원’으로 수정해서라도 시급히 법안을 제정해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달라는 호소인 셈이다.</p><p>금강산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했던 신양수 금기협 수석부회장은 당시 “49개 업체는 파산상태이며 살아갈 여력도 없다”며, ‘대체 생계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p><p>이와 관련, 금기협은 지난달 초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피해보상지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p><table width="55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7/112696_43690_1636.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43690" colspan="3">▲ 사진 왼쪽부터 고성주민 대표 이종복 씨, 유동호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동방영만 남북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고중 남북교역투자협의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tr></tbody></table><p>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서 금강산관광객을 상대로 건어물을 판매하던 ‘끝집오징어’ 이종복 사장이 주민대표로 참석해 “(고성 주민들은)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이 꿈과 희망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시작하고 정부가 중단시켜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이것이 국가냐”며 목청을 높였다.</p><p>그는 “지난 7년간 단돈 1원의 수입도 없었다”며, “이 더운 여름에 난방비를 걱정하고 있고 막노동하면서 아이들과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p><p>또 “지금 가뭄이 심해서 정부가 피해보상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고성주민)는 7년 동안 한 해도 장사를 못하고 통째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번 보상도 없었고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p><p>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리자’고 한 연설을 언급하면서 “북한에도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리고 이산가족과 실향민들,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인들, 고성주민들 모두가 웃고 지낼 수 있도록 금강산관광 재개해 달라.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p><table width="240" align="righ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7/112696_43691_183.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43691" colspan="3">▲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tr></tbody></table><p>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연대사에서 ‘피해보상지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2010년 2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8월 이희호 여사 방북을 계기로 올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개최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p><p>홍 의원은 “금강산관광은 남북이 함께하고 통일을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통일대박을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며,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p><p>그는 2010년 2월 18일 개성에서 진행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실무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한 관광재개를 위한 3조건을 북측이 수용하고 당시 회담 대표로 참석했던 김남식 전 통일부 차관(당시 교류협력국장)과 가합의에 도달했으나 이른바 그랜드바겐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뒤집어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관광재개가 순리라고 거듭 주장했다.</p><p>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고중 남북교역투자협의회 회장과 동방영만 남북경제인연합회 회장, 유동호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제외한 대북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금강산투자기업에 대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p><table id="Gray_sty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span style="color: rgb(0, 0, 255);"><금강산관광 연표></span></p><p>1989년 1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최초 방북, 최수길 조선대성은행 이사장 겸 조선아세아무역촉진회 고문과 ‘금강산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진출에 관한 의정서 체결’<br>1998년 4월 30일 정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발표<br>1998년 6월 16일 정 회장 일행 소떼 500마리와 방북, <br>1998년 10월 北 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합의<br><span style="color: rgb(153, 51, 0);">1998년 11월 18일 관광선 ‘금강’호 이산가족 등 826명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 北 장전항에 입 항, 금강산관광 시작</span><br>1999년 6월 21일 남측 여성관광객 1명 비룡폭포에서 억류조치-관광 일시 중단<br>1999년 7월 30일 관광세칙과 신변안전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br>1999년 8월 4일 금강산 관광 재개(45일간 중단)<br>2000년 10월 일본 및 해외교포에 금강산관광 허용<br>2001년 6월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 공동사업자로 참여<br>2002년 11월 13일 北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br>2002년 12월 육로관광 시작에 남북당국 합의<br>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합의서’타결<br>2003년 2월 4~5일 육로관광 위한 사전답사와 3차 시범관광 실시<br><span style="color: rgb(153, 51, 0);">2003년 9월 1일 육로관광 재개</span><br>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br>2005년 6월 관광시작 6년만에 누적관광객 100만명 돌파<br>2006년 봄 현대아산과 북측 공동답사후 내금강관광 실시 합의<br>2007년 5월 27~28일 내금강 시범관광<br>2007년 6월 1일 내금강 일반인 관광 실시<br>2008년 2월 5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개성), 금강산관리위 설립 합의<br>2008년 3월 17일 금강산 승용차관광 실시<br><span style="color: rgb(153, 51, 0);">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장전항 북측 구역)<br>2008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span><br>2008년 7월 비로봉 관광/금강산 골프장 정식 개장 예정<br>2008년 8월 누적 관광객 200만명 돌파 눈앞<br>2009년 8월 16일 현정은 회장 김정일 위원장 면담 후 ‘관광 편의·안전 철저히 담보’ 발표<br>2010년 1월 14일 北 아태 명의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제의<br><span style="color: rgb(153, 51, 0);">2010년 2월 8일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실무회담’개최, 결렬</span><br>2011년 4월 9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통보<br><span style="color: rgb(153, 51, 0);">2011년 8월 남측 자산 몰수·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만경봉호로 시범국제관광실시</span><br>2013년 5월 18일 싱가포르 선적 황성(Royale Star)호, 라선-금강산국제관광단 관광 시작<br>2014년 8월 22일 통일부, ‘금강산관광재개 최종유권해석은 유엔’ 발언<br>2015년 6월 17~18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2곳 자산점검차 금강산 방문</p><p><span style="color: rgb(0, 0, 255);">(정리-통일뉴스)</span></p></td></tr></tbody></table><p> </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