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10일 오전에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시행되며,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11일부터 구체적인 철수준비가 시작된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상이지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은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그동안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외에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방안으로 개성공단 폐쇄 및 중단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22일 홍용표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도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고 그런 것이 두루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남한)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앞으로 부내에 개성공단 상황 대책본부를 설치해 개성공단 현지 상황을 상시 파악하면서 철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에 따른 철수와 관련, 대북 통보 및 협의는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사이에 보내는 것이 정부 차원의 공식 채널이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알리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매월 10일이 개성공단 월급 지급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구체적인 철수계획과 관련해 특히 완제품 반출까지는 대북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체로 이번 주(13일) 안에 철수 일정을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 주 목요일인 18일까지는 개성공단에 남측 인원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에는 긴급 경제차관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오후에는 홍 장관과 유관부처 차관들이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회담본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경협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특별대축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대체 생산지 알선은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됐던 2013년에는 없던 방안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별기업이 원한다면 털고 나가는 걸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부터 정세분석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북한이 위성발사를 예고한 이후 설 연휴기간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서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비상근무를 해 왔다.

또 개성공단의 상황관리를 위해 지난달 6일부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개성공단남북공동사무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합동 상황실도 별도로 설치·운영해 왔다.

한편, 10일 오후 외교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관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통보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 배경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전문)
□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