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언론본부 성명, "남북교류협력법 정면 위배한 폭거"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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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quo;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squo;(6.15언론본부)가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통일부가 20일 수리 거부했다.</p>

<p>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ldquo;언론본부 실무접촉을 20일자로 수리 거부했다&rdquo;고 확인하고 &ldquo;6.15남측위원회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이 없다. 해외는 파악이 안 된다&rdquo;고 말했다.</p>

<p>앞서, 6.15언론본부는 지난 4일 &lsquo;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rsquo;(6.15언론분과)에 &lsquo;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rsquo;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고, 북측 6.15언론분과는 17일자 팩스를 통해 &lsquo;7월 21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rsquo;하자고 수정제안했다.</p>

<p>6.15언론본부는 이에 호응 21일 중국 선양(심양) 실무접촉 성사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20일 불허를 통보한 것.</p>

<p>6.15언론본부는 통일부가 &lsquo;대북 제재국면 하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rsquo; 수리 거부를 통보해왔다고 확인했다.</p>

<p>6.15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ldquo;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법인데,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북한주민접촉을 대북 제재국면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rdquo;며 &ldquo;남북관계가 악화된 국면에서 통일부가 접촉과 교류라도 활발히 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격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rdquo;고 비판했다.</p>

<p>또한 &ldquo;특히 언론본부의 경우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번번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rdquo;라며 &ldquo;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반드시 언론인 모임을 성사시켜서 우리 민족한테 희망을 주는 언론인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rdquo;고 말했다.</p>

<p>6.15언론본부는 21일 오후 성명을 발표, &ldquo;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로 강력 규탄한다&rdquo;고 밝혔다.</p>

<p>성명은 &ldquo;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하고 연석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rdquo;면서 &ldquo;남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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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0, 0, 255);"><6.15언론본부 성명 (전문)><br />
정부의 남북 언론인 접촉 신고 수리 거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짓밟은 폭거다!!!<br />
-남북언론인 상봉모임과 &lsquo;8월 연석회의&rsquo; 보장하라</span></p>

<p>통일부는 20일 &lsquo;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squo;(6.15남측 언론본부)가 2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rsquo;(6.15북측 언론분과)와 갖기로 한 실무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p>

<p>거부 사유로 &ldquo;대북제재 국면하에서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rdquo;했다고 밝혔다.</p>

<p>6.15남측 언론본부는 통일부가 남북 언론인들의 실무접촉을 불허한 것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로 강력 규탄한다.</p>

<p>6.15남측 언론본부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해법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재의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p>

<p>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middot;THAAD)의 국내 배치와 &lsquo;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rsquo;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대 사안이다.</p>

<p>한미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안보가 위협받고 동북아 군사 균형이 파괴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벽이 더 높아지는 불행한 미래를 의미한다.</p>

<p>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사체계, 즉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군사전략 수행 기지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한국의 군사, 외교적 발언권이 미국에 일정 부분 예속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자주적 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p>

<p>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적대시 하게 되어 동북아는 신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와 협조를 견인해 내지 않으면 그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방치할 수 없다.</p>

<p>사드 논란이 자심한 가운데 &lsquo;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8월 연석회의&rsquo;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회의는 한반도의 주역인 남북한이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현실의 타개책 등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이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

<p>한반도의 분단과 대립구도 청산의 해법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 나와 있다. 남북이 유무상통과 공존공영의 원칙하에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필수적 전 단계다.</p>

<p>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인정에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가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 방치될 경우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과 전쟁 위협의 증대를 피할 수 없다.</p>

<p>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구조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남북한의 자주적 노선 정립과 실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핵 강대국들의 이기주의가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p>

<p>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소형화와 신형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도 자국 수준의 핵무기 감축이 없이는 핵 없는 세계 논리에 동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전쟁범죄 부인 속에 전쟁 수행국가로 가기위한 개헌 작업을 강행, 미래의 한반도 재침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p>

<p>남북은 지난 수년간 대화,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전쟁위기 지수는 더 높아졌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 한반도 당사자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p>

<p>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하고 연석회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한반도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를 격파하고 지구촌이 박수갈채를 보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p>

<p>2016년 7월 21일<br />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언론본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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