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호 대회경제정책연구원 팀장, 2017 북한 신년사 분석 토론회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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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505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2일 오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토론자로 나선 김준형 한동대 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표자인 임수호 팀장, 사회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발표자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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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핵 병진노선과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부문간 균형을 복원하는 산업정책 전환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p>

<p>광물 중심의 수출과 그에 따른 국내 생산 구조를 임가공 중심의 제조업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이 압축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p>

<p>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경제협력팀장은 2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전망’토론회에서 한 ‘2017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경제부문’ 기조발제에서 올해 경제운영 기조의 보수성이 돋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p>

<p>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등 개혁노선이 이미 발표되었고 대외 민감성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걸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p>

<p>또 지난해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에서 올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야’라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제관리 자체의 개선을 중시했다면,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동원이 강조점인 것으로 판단했다.</p>

<p>특히 70일전투, 200일전투 등 노력동원 방식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전민총돌격전’이라는 포괄적 표현이 나온데 주목해 ‘경제관리 개선 담론의 약화, 노력동원식 담론 부각’으로 평가했다.</p>

<p>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대해 1980년 6차 당대회의 ‘5개년계획’과 달리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세부는 구체적 계획지표 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평가가 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계획지표가 구체적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율성보다는 노력동원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임 팀장은 북한이 경제부문간 균형을 복원하는 산업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확실하며, 이는 경제·핵 병진노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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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5057">▲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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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은 지난 2008~2009년 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 등을 강조하면서 산업연관 복원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고 같은 시기 화폐 개혁 실패까지 겹치면서 좌절한바 있으나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농업·경공업·건설 위주로 자원을 배분하다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경제부문간 균형과 이를 위한 5개년 전략이 발표되고 기간산업 우선투자 기조가 재등장했다.</p>

<p>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 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임 팀장은 병진노선이 민수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군수부문에서 우선 발전한 기술 등을 민수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수입대체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p>또 병진노선을 산업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연관을 복원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간산업을 우선 복원시켜야 하는데, 이것 역시 최근 북한의 산업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p>

<p>최근 북한이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과 생산현장의 결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군수라인에서 일부 소비재 및 농기계 등 민수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p>

<p>이와 함께 이 같은 산업정책 전환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p>

<p>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중국 무연탄 수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그 대가로 설비와 부품, 기계 등을 들여와 생산력 복원을 추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 중국의 국내 경제·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무연탄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p>

<p>게다가 지난해 두 번의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올해부터는 무연탄 수출이 1/3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내 임가공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p>

<p>그는 특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주장했다.</p>

<p>지난해 11월 말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북한의 외화수급이 연간 7억달러 규모 감소하는데, 이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액인 25억 달러의 1/4이 넘는 액수이며, 지표상으로만 보면 제재가 지속될 경우 4년내 북한의 외화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

<p>앞서 3월에 채택한 결의 2270호가 7월까지 효과를 발휘하다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대중국 수출 반등을 막지 못했지만,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쿼터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강화돼 중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p>

<p>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완규 신한대학교 사회로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수호 팀장이 각각 남북·국제관계와 경제부문을 나누어 발표하고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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