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추진 어려운 상황"..전문가들, "그래도 대화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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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전격 단행했다. 6차 북핵 위기가 다시 한반도를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레드라인' 수준의 6차 핵실험으로 대화 목소리는 사그라든 분위기이다.</p>

<p>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청와대는 당분간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 단계에서의 국면에 대한 대응들은 분명히 다르다"며 "계속적 도발한다 할 때, 아무래도 대화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p>

<p>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첫 시험발사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했다. 뒤이어 7.27계기 군사분계선 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했다.</p>

<p>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중장거리타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해도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온 터였다.</p>

<p>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침울한 분위기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남북대화가 영영 물건너가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당국자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항상 그렇듯 예의주시하는 수 밖에 없다"며 허탈해했다.</p>

<p>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베를린구상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화'를 강조한 것과 사뭇 다른 기조였다.</p>

<p>대북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도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백 대변인은 "보류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보다 후퇴된 태도를 보였다.</p>

<p>정부의 남북대화 무산 분위기에도 전문가들은 이럴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규범에 대한 위반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물밑접촉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한다. 과거를 돌아보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북.미관계 악화는 오히려 대화를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p>

<p>"답이 나오는데도 대화를 안하겠다? 그건 자국의 이해관계가 대화보다 압박이 크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해결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것"이라고 꼬집으며 남북대화의 적극적 추진을 제언했다.</p>

<p>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대화의 주제로 '쌍유예'를 제시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유예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예하자는 것.</p>

<p>그는 "북한이 나쁜 짓한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서로 받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 북한과 물밑대화도 필요하고, 미국과도 물밑대화를 해 대화 분위기로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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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6:50)</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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