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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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일부의 내부분석 결과, 2016년 당시 북한의 급변사태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탈북, 북한붕괴론 등에 사로잡혀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p>

<p>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통일부가 작성한 비공개용 북한정세지수를 열람한 결과 2016년도 북한정세에서 붕괴, 대규모 탈북 등과 같은 급변사태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p>

<p>북한정세지수는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 총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0~100까지 북한 내부 안정지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60점 내외로 평가됐다. 2016년 당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낮았다는 의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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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id="font_imgdown_59753">▲ 통일부가 분석한 북한정세지수. [자료제공-이인영의원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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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년 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 붕괴론을 설파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 탈북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붕괴론으로 활용했던 것.</p>

<p>이를 두고 이인영 의원은 "수십억 원이 들어간 통일부의 북한정세 분석이 한낱 무용지물이 된 것은 국민세금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p>

<p>실제, 통일부는 정세분석국 분석영량 강화를 위해 2014년 8억 4천만 원, 2015년 7억 9천만 원, 2016년 5억 2천6백만 원 등 예산을 투입했다. 북한 붕괴가 희박하다는 분석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정작 예산만 낭비했다는 의미이다.</p>

<p>이 의원은 "현재 수준보다 정세분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대북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표를 정세분석에 있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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