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 정부에 건의문 전달 "대북인도지원 제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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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07 08:54 조회1,672회 댓글0건본문
2009년 08월 06일 (목) 11:29:4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정정섭)은 4일, 정부에 전달한 임시총회 건의문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을 위한 반출과 방북에 대한 선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선별적 승인조치를 철회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별방북 승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성금으로 이뤄지는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와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북민협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안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0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청한 47개 사업 중 1차 적으로 10개 사업만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기준과 평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향후 협력기금의 후속결정 일정을 명확히 공개한 이후에 1차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집행 유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후속 선정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기 어렵고, 1차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정정섭)은 4일, 정부에 전달한 임시총회 건의문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지원을 위한 반출과 방북에 대한 선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선별적 승인조치를 철회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별방북 승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성금으로 이뤄지는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와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을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북민협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안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0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청한 47개 사업 중 1차 적으로 10개 사업만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기준과 평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향후 협력기금의 후속결정 일정을 명확히 공개한 이후에 1차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집행 유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후속 선정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기 어렵고, 1차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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