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UN 안보리 제재 동참 문제삼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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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북접촉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정부가 동참한 이유 때문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p>

<p>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17년 11월 14일 기준 인도지원 목적으로 6개 단체가 제3국에서 접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p>

<p>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54건의 대북접촉이 승인됐으며, 인도적 지원단체의 경우 20개 단체, 27건이 수리됐다. 이 중 6개 단체가 제3국에서 북측과 만났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p>

<p>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UN 안보리 제재 결의 동참을 문제 삼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반출 등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도적 지원 재개 시점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p>

<p>남측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가 북측의 무호응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유진벨 재단은 문재인 정부들어 총 11억 원의 결핵약 지원 등을 진행했다.</p>

<p>통일부가 지난 9월 밝힌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대북지원도 제자리 걸음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기 때문.</p>

<p>통일부 당국자는 "시급성이 있고 상황의 엄중성이 있다"며 "인도주의를 견지하지만 전반적 상황을 보면서 지원한다. 정부로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인도지원.협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부적인 사업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p>

<p>오는 12월 중 대북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대북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총 105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p>

<p>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 추진 관점에서 △지원 정책기조, △유관기관 협업 체계, △취업.교육.생활안정 등 분야별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p>

<p>이와 함께,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 출신 탈북민 114명 중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조해 방사능 피폭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 중이며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p>

<p>2017년 10월 말 현재 961명이 탈북해 입국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8%가 줄어들었다. 현재 탈북민은 3만1천173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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