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의 북미.남북관계 개선 적극 행보 
 
 2009년 09월 15일 (화) 17:10:2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본격화한 북측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장관급 회담을 남측에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고 북측이 남북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남북 간에 논의될 주제들이 폭넓게 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부터 시작해서 실무회담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간 <민족21> 대표이기도 한 정창현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민족21> 10월호 특집기사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먼저 북측은 북미관계 전면화를 앞둔 시점에서 항상 남북관계를 풀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온 경험을 들 수 있다.

북미제네바합의(94.10) 이전에도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불발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된 바 있고, 북미공동코뮤니케(2000.10)가 발표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2000.6)이 먼저 성사됐으며, 9.19공동성명(2005.9) 직전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6)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했던 전례가 있다.

더구나 오마바 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한국이나 일본이 반대하는 북미관계 개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북측은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퀴노세스 미 국무부의 전 북한담당관이 언급했던 ‘북일간 물밑접촉’도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명분 갖춘 보스워스 방북, 남은 건 시간문제

먼저,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의 진전과 연관이 큰 만큼 북미관계 진전의 속도를 가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우선론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펴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진전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북미관계에서 북측의 적극적 관계개선 의지에 호응하는 미측의 분위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지난 3-8일 6자회담 관련국을 순방한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그것은 오로지 6자회담 맥락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 “(미북대화가) 6자회담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이해사항”이라고 확인했다.

미측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다면’ 북미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 촉진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 문턱을 낮췄으며,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이 양해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1일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양자대화의 방식과 장소를 앞으로 2주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은 북미 양자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을 고려해 ‘6자회담 촉진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북미대화를 결정한 뒤 북측과 본격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미대화의 방식은 이미 북측의 초청을 받은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10월중 북한방문 형식이 될 것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보스워스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는 직함은 6자회담 수석대표보다 폭넓게 북미관계 전반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6자회담 촉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북측 파트너로 강석주 외무성 1부상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차제에 6자회담 단장을 외무성 국장급으로 낮춰 미측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와 격을 맞추고 김계관 단장은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보스워스 대사를 상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내의 기류에는 아직까지 보스워스 대표의 10월 중 방북을 늦추길 바라거나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6자회담 재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일종의 ‘발목잡기’ 경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북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는 목적이라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안보리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남북관계 개선 위해 고위급 회담은 필수

북측의 주도적 노력으로 북미대화는 재개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비해 남북관계는 아직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현정은 회장 방북이후 연안호 석방과 21.1조치 해제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임진강 수재 발생 후에도 즉각 해명에 나서면서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 제시 등 공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임진강 수재 문제 역시 다른 남북간 현안들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조만간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본격 개선까지는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남측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내세운 전제조건들은 한마디로 당국간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풀릴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 당국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이 먼저 당국간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소극적으로 답했지만 사실상 이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아직도 경제 협력을 받으면서 핵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과거에도 유엔을 통해 많은 제재를 했으나 이번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소간 대미.대남.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측 대북특사보다는 북측 장관급 회담 제의로 실마리 찾을 듯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측 김기남 특사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있었으니만큼 남측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일 남측에서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북측 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성사에 기여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적격이라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조건에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울리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낼 특별한 메시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보다는 장관급 회담을 모든 당국간 회담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요한 현안들을 논의된 뒤 후속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에서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측이 남북 장관급회담을 제의할 경우에는 굳이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 등 미국의 행보를 지켜본 뒤에 정하지 않고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창현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특정했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맞물린 만큼 이산상봉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북측은 이미 5.25 2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큰틀에서의 구상을 세워뒀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25담화’에서도 확인되듯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에 근거한 경제발전도 필요하지만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평가이다.

북측이 남북 장관급 회담과 같은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우리 정부의 수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 번처럼 내각 책임참사가 장관급 대표로 나온다면 우리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며 “이미 김양건 통전부장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난 마당에 통전부 과장이 책임참사 자격으로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면 격이 안 맞지 않느냐”고 정부내 기류를 전했다.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쳐다보거나 북측의 제의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고위급 회담을 먼저 북측에 제의함으로써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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