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진강 수해 北 '유감.조의' 표명... "긍정적 신호" 
 
 2009년 10월 14일 (수) 08:54:4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추가, 김남식 수석대표 브리핑 내용 등>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남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14일 유감 및 조의를 표명했다.

이날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측 정부는 북한의 '유감.조의' 표명을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과'로 받아들이고, 방류 원인에 대해서도 북측의 이같은 언급외에 추가 설명이 없었지만 "북측 입장에서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남북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임진강 수해'문제를 매듭지으면서 남북대화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이다.

이날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회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하고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남식 회담수석대표는 이날 결과브리핑에서 "임진강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의 일환으로 댐 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남측이 제시한 양식대로 북측이 향후 임진강 댐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北 의지 확인"... 南 '적십자 회담서 진의 보일까?'

이번 북한의 임진강 수해 '유감' 표명만으로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면담 이후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으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 대해 "좋은 징조로 스타트를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라기 보다는 북핵문제와 북.미 양자회담이라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조율해야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즉, 북중관계 진전과 북.미회담을 염두에 두고 이번 회담이 열린 만큼 이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가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임진강 실무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대화국면의 분위기를 마련했다면, 이틀 후에 있을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임진강 회담이 앞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십자 회담"이라며 "이번 적십자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지, 경색국면이 지속될 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

양 교수는 "북측은 인도적 지원 규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대 이하일 경우 북한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두 차례 실무회담(접촉)은 남북이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북측의 임진강 수해 '사과'에 대해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이 먼저 '유감.조의' 표명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진의를 보인 가운데,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진의를 보여준다면 남북관계는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4신 보강2, 오후 3시 25분> 금일 회담 마무리... 추후 일정 판문점 채널 통해 잡기로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오후 회의가 '전체회의' 형식으로 오후 2시 30분 속개됐다가 15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실무회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오후 회담이 짧은 시간에 종료됨에 따라 남측이 오전에 제시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 공유 하천의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차기 회담 일정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 입장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임진강 수해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감 및 조의'를 표명했다.

한편, 북측 대표단 직책은 단장에 리영호 민경련 실장, 대표에 김상호 민경련 과장, 김철만 국토환경보호성 과장 등으로 확인됐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4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3신, 오후 1시 35분> 북, 임진강 수해 "유감. 조의" 표명
- 정부 "사과로 보고 있다, 北 나름대로 경위 설명"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초 발생한 임진강 수해에 대해 14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유감 및 조의를 표명했다.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오전 회의에서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사고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이같은 북측의 입장을 전하며 "문자 그대로는 '유감'과 '조의'로 표현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북측의 사과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진강의 황강댐 무단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북측이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측의 설명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를 두고 충분하다, 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수해에 대한 북한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며,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 공유 하천의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오전에는 공유하천 이용 제도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서 "회담이 재개되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낮 12시 20분 오전회의를 마치고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2신, 오전 11시 5분> 오전 11시부터 회의 시작... 다소 늦어져

남북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오전회의를 시작했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9시 조금 넘어 개성에 도착했으나 남북간 회담 시작 시간을 정하지 못해 회담장에서 북측 대표단을 기다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리 회담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다"면서 "당초 우리측은 오전 10시부터 회담을 시작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남북 연락관 접촉으로 통해 회담 개시 시간이 11시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추가, 12시 45분> 오전회의 종료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의 오전회의가 낮 12시 20분경 종료됐다. 남북은 다시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날 오전회의에서 남북은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북측이 기조발언에서 지난 9월 초 발생한 임진강 수해에 대해 '사과 및 충분한 설명'을 했는 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공보관계자는 "북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브리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측 리영호 단장은 지난 7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표로 참석한 바 있는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측이 직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회담에 어떤 직책으로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신, 오전 8시 50분> 남북, 개성서 임진강 수해방지 회담 열어
- 남측 대표단 출발... 당국자 "北 수해 사과 및 충분한 설명 있어야"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과 지원인력 등 16명은 이날 오전 7시 25께 서울을 떠나 개성으로 향했다.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김 수석대표는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서 목적한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간다.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어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정부의 입장은 사건이 난 이후에 발표한 대변인 논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하천 공동이용이 제도화 되려면 북한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제도화도 한 번의 회담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8시 30분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회담을 진행하고 오후 5시에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회담 일정은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회담에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김석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 과장과 김충환 통일부 회담2과장이 대표로 참석한며 북측 대표단은 리영호 단장을 비롯해 김철만, 김상호(이상 직책.소속 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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