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접촉 합의불발..대화단초는 마련 
 
 2009년 10월 17일 (토) 00:03:03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남북은 북의 '임진강 사고' 유감표명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나 했지만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이 합의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단 '숨고르기'를 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에서 양측이 각각 관심을 갖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요구사항이 제시됨으로써 인도적 현안을 둘러싼 남북대화의 단초는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협의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리기 전에 양측이 대북지원과 이산상봉만 놓고 '이익의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이산상봉-인도지원 사실상 연계 = 이번 접촉에서 기대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각자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교환했다.

북측이 요구한 인도적 지원이 적십자 실무접촉 수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상응조치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제기한 순간 이날 당장 합의가 도출되긴 난망해졌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우리 정부가 11월과 내년 설 상봉 행사 개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정상화 등을, 북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이산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연계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북한의 공식 요구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식량.비료지원과 관련, '북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북측이 지원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쌀.비료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시급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고 대규모 지원은 상황을 봐가며 남북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지원량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옥수수 등 곡물 1만~3만t 수준은 '최소한의 순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조건없이 줄 수 있지만 과거 정부시절 이뤄진 수십만t 상당의 쌀.비료 지원은 사실상 북핵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연간 30만t 수준의 비료지원을 이산상봉과 암묵적으로 연계해 추진했던 과거 정부 시절의 관행을 근거로 요구 수준을 책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남북간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인 것이다.

◇정부, 과감한 지원 나설까 = 북측이 이날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옴에 따라 지원문제에 관한 한 일단 공은 우리 쪽 코트로 넘어왔다.

정부의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7천181억7천만원이 대북 직접지원용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북핵 등 정치적 상황을 배제할 경우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이 예산을 집행할 명분은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약 84만t(외부조달량 감안 추정치)이 부족했던 올해보다 내년 식량사정이 더 나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넘치는 국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대북 쌀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북핵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정부가 북한 체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을 결정하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북이 핵포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철저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또 대규모 지원의 경우 남북간 현안 전반을 놓고 벌일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될 의제로 봐야 하는데 현재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느냐는 문제를 놓고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양측이 조기에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 시절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쌀지원을 무상지원 형태로 추진키로 하면서 국제기구 수준의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문제 역시 양측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다.

이런 난제들로 인해 이번 주 임진강 수해방지회담을 포함, 두차례 실무급 대화를 가진 남북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후속대화'를 갖기까지 일정한 '관망'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가 중시하는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제 마련,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에 획기적으로 협조할 경우 남북이 불투명한 북핵 상황에도 불구, 상호 인도주의 관심사를 놓고 '빅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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